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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참고] 2022년도 계획수입 신속통관 신청 안내 |
날짜 |
2021-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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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K-GMP |
조회수 |
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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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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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우수수입업소*에서 수입하는 식품 중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 등을 대상으로 2022년도 계획수입 신속통관** 신청서를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습니다.
* 수입자가 해외제조업소의 위생점검 실시 후 식약처에서 해외제조업소를 현지실사하여 적합한 경우 그 수입업소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수입자가 연 1회 해외제조업소의 위생점검 실시
** 우수수입업소에서 사전안전관리된 수입물량에 대해 전산에서 자동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제도
○ ’22년 계획수입 신속통관 신청 대상은 식약처에 등록된 ①우수수입업소에서 수입하는 제품으로서 ②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으면서 ③연평균 5회 이상 수입신고한 실적이 있는 제품입니다.
- 한편 식약처는 우수수입업소가 신속통관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적극행정으로 신속통관 적용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 현재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21.8월 입법예고)으로 적극행정으로 법령 개정 전 선시행 (적용요건 완화 시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약 18% 증가)
○ 계획수입 신속통관을 희망하는 우수수입업소는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제출된 신청서의 적용요건 확인 후 적합 시 계획수입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수입식품정보마루(회원가입 후 로그인) > 전자민원 > 민원안내 및 신청 > 수입식품 등의 차년도 계획수입 등록신청
○ 계획수입확인서가 발급된 차년도 승인물량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수입신고 즉시 24시간 전산에서 자동 신고수리 되어 신속통관이 가능해집니다.
- 다만,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이 되더라도 국내외 위해정보에 따른 검사 또는 기준·규격 강화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통관 되지 않고 해당 항목에 대한 정밀 검사를 받게 됩니다.
○ 향후 식약처는 우수수입업소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계획수입 신속통관 신청 시기를 12월로 한정하지 않고 ‘22년부터 연중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 추진(행정예고 12월 예정)
□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은 통관‧유통 단계검사를 강화하고 안전한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신속통관 혜택을 부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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