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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엄정 대응한다 |
날짜 |
2023-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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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K-GMP |
조회수 |
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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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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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이하 ‘식욕억제제 등’) 처방 기준을 벗어나 부적정한 처방을 지속한 의사 219명에 대해 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 금지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
** 예) 만 16세 이하에게 식욕억제제(단일제)를 계속 처방한 의사에게 ‘만 16세 이하 식욕억제제 처방·투약 행위 금지’를 명령
※ (근거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
ㅇ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지난해 4월 식욕억제제 등을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4,154명**에게 경고 조치했으며, 이후 해당 의사의 처방 내역을 추적·관찰(기간: ’22.5.1.~7.31.)했습니다.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하여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 통보한 후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제도(’20.12월~)
** 식욕억제제 1,708명, 프로포폴 488명, 졸피뎀 1,958명
- 그 결과 4,154명 중 약 94.7%의 의사가 처방을 적정하게 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반복하는 등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은 219명 의사에게 시행하는 조치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조치에 앞서 마약 분야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전문과목별 임상의사‧약사로 구성된 전문가협의체 회의를 거쳐 기준을 벗어난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받아 최종 조치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ㅇ 이번 조치 이후에도 해당 의사의 처방 내역을 지속적으로 추적·관찰해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의사는 전체 마약류에 대한 취급업무 정지(1개월)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ㅇ 참고로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을 제정해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전알리미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 활용해 의료현장의 마약류 오남용에 주의를 촉구하고, 우리 국민이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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