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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식약처, 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 위해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날짜 |
2023-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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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K-GMP |
조회수 |
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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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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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 진출 관련 식품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식약처-식품업계 간담회’를 로얄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1월 31일 개최했습니다.
ㅇ 이번 간담회는 최근 있었던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이하 UAE) 순방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한 식품업체의 성과를 공유하고 수출 관련된 애로 사항을 해소해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간담회 참석자는 UAE 순방에 참여했던 ㈜진삼, 주식회사 강동오 케익을 포함한 식품업체(19개 업체), 식품관련 협회(2개 협회) 관계자와 식품안전정책국장 등 식약처 식품 분야 국․과장 총 30여명입니다.
□ 주요 논의 내용은 ▲UAE 순방 시 경제사절단으로 참석한 식품업체의 순방 성과 공유와 애로사항 청취 ▲수출국 규정(기준규격, 표시사항 등) 제공 등 비관세 장벽 해소 방안 ▲2023년 식약처 규제혁신 추진방향(규제혁신 2.0*) 소개와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등입니다.
* 소비자·업계 등 정책수요자가 직접 규제혁신 과제를 제안하고 소통하는 수요자 친화적 혁신
ㅇ ㈜진삼 김명범 대표이사는 “이번 대통령 UAE 순방 시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해 수출 초도물량으로 홍삼제품 50만불 상당을 계약하는 성과를 이뤘다”면서, “다만 이번에 중소기업이다 보니 현지어에 능통한 직원이 없어 수출국 규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현지 관련 규정이 한국어로 제공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ㅇ ㈜화요 김재한 이사는 “유럽에 주류제품을 처음 수출할 때 식약처가 원산지 증명서 등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안내해 줘서 통관비용․시간이 절감됐다”면서, “앞으로도 국가 간 상이한 규제로 인해 발생되는 통관 애로사항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하였습니다.
ㅇ CJ제일제당㈜ 이지은 상무는 “식약처가 현재 식품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의 적용 대상을 우수수입업소가 수입하는 제품에서 자사제조용 정제․가공용 원료(원당, 유지 등) 등까지 확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 ⅰ)최근 3년간 연평균 5회 이상 수입되고 ⅱ)부적합 이력이 없는 ⅲ)우수수입업소등록 식품을 대상으로 수입신고 즉시 신속하게 통관시키는 제도로, 2020년부터 도입‧시행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22.12월 30일~)
- “원료용 농산물이 보다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의 적용 대상을 원료용 농산물(대두. 밀, 옥수수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건의했습니다.
□ 이재용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산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에는 식품 업계를 대상으로 수출지원․규제혁신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2.0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ㅇ 특히 “국제 시장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와 우리 규제의 정합을 검토하여 해외 진출에 애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아울러 “오늘 건의된 과제에 대해서는 국민 안전․건강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2월 예정된 식품업계 CEO 간담회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식품업계의 수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가,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여 관련 규정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ㅇ 또한 식품업계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규제정보를 담은 안내서 제공 ▲수출국별·식품별 맞춤형 규제상담 ▲안전성 검사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해외진출과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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