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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입식품 통관검사 강화와 함께 안전한 제품의 신속통관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
날짜 |
2023-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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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K-GMP |
조회수 |
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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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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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통관) 단계에서 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을 수립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검사체계를 운영하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식품 통관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 ｢2023년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 수립·운영 >
□ 식약처는 매년 제품별 수입동향, 시험·검사 결과, 국내외 위해정보, 국민관심 품목 등 정보를 분석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검사 대상·항목 등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수입식품 통관 검사계획을 수립·운영해오고 있습니다.
ㅇ 특히 올해는 검사계획에 따라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을 선정할 때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위험예측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으로,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에 대해 검사를 집중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통관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서류·현장검사 포함)
** 인공지능 분석(머신러닝, 딥러닝)으로 고위험 품목 등을 선별하는 시스템이며, 2023년 9월 구축 예정
ㅇ 주요 내용은 ▲(식품 등 분야) 계절별·시기별 수입 증가 품목 기획검사 확대와 농산물(단순가공품)의 농약 검사 강화 ▲(축산물 분야) 축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이물 검사 강화 ▲(수산물 분야) 수산물에 대한 불법증량 허위신고 여부와 동물용의약품의 검사 강화 등이며, 각 분야별 검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수입 건수: (’20) 75만건 → (’21) 81만건 → (’22) 80만건(부적합:1,427건/0.18%)
* ’22년 : 식품등 59만 2,000건(74%), 축산물 12만 4,000건(15%), 수산물 8만 6,000건(11%)
➊ 식품/농산물/기구·용기·포장 분야
ㅇ 설·추석(명절), 가정의 달, 봄철 식재료(농어), 복날 식재료(여름), 김장철 등 계절별·특정시기별 수입이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 매월 기획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제품이 수입·유통되도록 합니다.
* 기획검사 : 일상적인 통관검사 이외에 특정기간 수요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해 집중검사를 실시하는 안전성 강화 검사
ㅇ 건강 취약계층인 영유아, 어린이, 고령자가 주로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 무작위 표본검사 비율을 확대*하고, 영유아가 사용하는 젖병, 이유식기, 과즙망 등 식기류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합니다.
* 예) 조제유류(영아용·성장기용 조제분유)의 경우 무작위표본검사를 일반식품의 2배 비율로 실시
ㅇ 농산물의 경우 PLS* 적용(’19년~)에 따라 부적합이 증가한 품목(예: 고추, 당근 등)과 고춧가루, 과채가공품 등 농산물 단순가공품**까지 잔류농약 검사 대상을 확대해 관리를 강화합니다.
* PLS(Positive List System,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 사용이 허가·등록된 잔류물질(농약, 동물용의약품 등)은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외 물질은 0.01 mg/kg이하로 일괄 관리
** 농산물을 100% 원료로 해 건조, 절단, 분쇄 등 단순 가공처리 한 가공식품
➋ 축산물 분야
ㅇ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긴급 수입(’23.1.10~)되는 스페인산 등 식용란(계란)에 대해 수출국 위생증명서*와 난각 표시 등을 확인하고, 동물용의약품(68종), 살충제(31종), 살모넬라균 항목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 수출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에 합의된 증명서로 수출국 정부는 수출 시마다 해당 제품이 위생적으로 생산·관리 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증명서
ㅇ 소, 돼지, 닭 등 일부 식육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항균제만 검사*하던 것을 모든 식육에 총 66종 항균제 등 검사 대상·항목을 확대 적용**해 관리를 강화합니다.
* 식육별 항균제 검사 종류 : 소고기(48종), 돼지고기(47종), 닭고기(43종) 등
** 기준 미설정 항균제에 적용하는 일률기준(0.03 → 0.01 mg/kg) 강화(’20.5월 개정, ’22.1월 시행)→수입 축산물 통관검사 항목(중점검사 항목)에는 ’23년부터 반영
ㅇ 축산물에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된 쿠마포스, 케토프로펜 등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분변 등 이물이 발견(’21년~, 53회)되고 있는 소 장(腸)에 대한 현장검사(절단·해동)를 지속합니다.
* 쿠마포스 : 소, 돼지, 양, 염소, 가금, 식용란(’23.1.1.시행) / 케토프로펜 : 소(’22.7.1.시행)→수입 축산물 통관검사 항목(중점검사 항목)에는 ’23년부터 반영
➌ 수산물 분야
ㅇ 전 세계(약 90개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 양식 여부 조사*를 실시해 양식(기존:67종) 이력이 추가 확인된 어종(18종)에 대해 동물용 의약품 검사를 확대(어종: 67종→85종)하여 관리를 강화합니다.
* 수입 어류 유사명칭 적절성 검증을 통한 과학적 명칭부여 확립 연구사업(학명이 없는 품목명에 국명 부여, 양식 가능 어종 조사, 식품원료 목록의 명칭 적정성 조사 등)
ㅇ 불법 증량(예:물 주입, 과다글레이징 등)이나, 허위신고(저가 어종→고가)우려가 있는 수산물의 경우 통관단계에서 현장 관능검사 대상 품목을 확대(494→585개 품목)해 저품질 제품의 수입을 차단합니다.
* 예) 불법증량(냉동 새우살·조개살·낙지 등) / 허위신고(가오리→홍어, 부세→참조기 등)
ㅇ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수산물가공품(냉동새우)에 대하여 미생물(세균수, 대장균)과 동물용 의약품 항목의 검사를 확대(2→29종)합니다.
* 냉동새우(수산물가공품) : ’21년 3만8천톤 → ’22년 5만3천톤(40% 증가)
□ 참고로 식약처는 작년 2월부터 수입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최초 정밀검사를 실시한 이후 5년이 도래되는 시점에 다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ㅇ 이에 따라 5,000여건의 정밀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31개 제품(부적합), 57톤이 국내 반입되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ㅇ 아울러 2023년 11월 26일부터 수산물의 동일사 동일식품* 요건이 생산국, 품명, 수출업소에서 ‘해외제조업소’까지 확대되고, 2024년부터는 다소비** 축·수산물에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의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시행되어 수입 축·수산물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동일사 동일식품 : 최초 수입 제품은 정밀검사, 이후 수입되는 동일제품은 서류검사로 통관
** (축산물)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 (수산물) 어류
< 수입식품 통관검사 제도 개선 추진 >
□ 한편 식약처는 통관검사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수입식품 통관검사 제도에 대한 개선을 본격 추진합니다.
ㅇ 작년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 포함된 ①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확대(35번) ②민간 시험·검사기관에 의뢰 가능한 검사대상 확대(58번) ③동일사 동일수입수입식품 분류요건 개선(81번) ④수입목적 외 용도변경 허용 범위확대(91번) ⑤영업자 안전관리 역량에 기반한 영업자 차등관리(97번) 5개 과제를 추진합니다.
* 식약처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국민 건강‧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발표(’22.8.11)
① 식품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의 적용 대상을 현재 우수수입업소가 수입하는 제품에서 자사제조용 용도의 정제․가공용 원료와 식품첨가물인 식용향료까지 확대합니다.
* ⅰ)최근 3년간 연평균 5회 이상 수입되고 ⅱ)부적합 이력이 없는 ⅲ)우수수입업소**등록 식품을 대상으로 수입신고 즉시 신속하게 통관시키는 제도로, 2020년부터 도입‧시행
** 수입자가 거래하는 해외제조업소를 국내 기준에 따라 점검·관리하고, 해당 해외제조업소가 식약처의 현지실사에서 적합 판정되면 수입자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
② 신속한 통관검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에 의뢰해야하는 수입식품 검사 대상을 민간 시험‧검사기관에 의뢰** 가능토록 개선합니다.
* 민간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처리기한이 2~4일 정도 단축
** (기존) 무작위표본검사 대상 수입식품 →(향후) 정보사항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 추가
③ 수입 가공식품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관 시 최초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서류·무작위 검사의 대상이 되는 동일제품 기준*에서 제품명을 삭제해 정밀검사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 (기존) 제조국(생산국)･해외제조업소(작업장)･제품명･가공방법‧원재료명이 동일한 제품→(향후) 제품명 삭제
④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업계 원료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 목적외 용도변경승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자사제조용원료에서 수출용 원료(외화획득용 원료)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 목적외 용도변경 승인 :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한 이후 제조업체의 파산 등으로 원료 사용이 불가해진 경우 기준·규격에 적합하면 다른 제조업소에 해당 원료를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시험성적서 첨부해 신청)
** (기존) 외화획득용 원료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폐기, 재수출 등 → (향후) 국내 기준 및 규격 등에 적합한 경우 국내 다른 제조가공업체에 판매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승인 대상 확대
⑤ 영업자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부적합, 행정처분 이력 등 고려해 영업자 분류를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등급에 따라 무작위검사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차등관리합니다.
* (현재) 우수-일반-특별관리 → (향후) 일반영업자를 성실-일반-불성실로 세분화
□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우려가 있는 품목이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검사항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통관검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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