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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및 영업자 부담 완화 |
날짜 |
2021-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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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K-GMP |
조회수 |
1,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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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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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정비 및 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월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수입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위생교육과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증빙서류 제출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수입식품 등 수입자의 위생점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영업자의 종업원 위생교육 주기 완화 ▲정밀검사 실시주기 개선 등입니다.
<안전관리 강화 분야>
○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증빙서류 제출) 해외제조업소 최초 등록 시 소재지 관련 증빙서류 제출의무가 없어 신청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 앞으로는 업소의 명칭, 소재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합니다.
○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 그동안 축산물 수출국과 서식 등이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축산물(지정검역물 제외)은 수출위생증명서가 없어도 수입이 가능했으나
- 2022년 1월 1일부터는 수출위생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여 수입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한층 더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가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현지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 과태료 액수*가 낮아 제도 실효성에 한계가 있어 과태료를 상향해 영업자 제조･가공업체의 위생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현행) 50만원 → (개선) 200만원(과태료 1차 부과금액)
<규제 개선 분야>
○ (종업원 위생교육 주기 완화)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자가 매월 위생교육을 실시하던 것을 매분기별 실시하도록 시행 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했습니다.
○ (정밀검사 실시주기 개선) 정밀검사와 검사성격 및 항목 등이 유사한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검사실적을 정밀검사 실시주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사주기를 조정했습니다.
* (현행)정밀검사 실시 후 5년 경과 시점 → (개선)정밀검사(또는 무작위표본검사) 후 5년 경과 시점
□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영업자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이번 개정안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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