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위생법｣ 등 법령 관련 민원 질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법령 유권해석 FAQ’ 게시판을 개설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법령정보 > 법령 유권해석FAQ
○ 이번 질의･응답 정보는 식품관련 법령 개정된 사항과 영업자가 자주하는 질의사항을 담아 해당 제도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등이며, 6개 법령 분야에 자주하는 질의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주제별 질의‧답변 사례
√ 식품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 가요?
- 2020년 10월 16일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식품 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고, 침액이 튀는 등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마스크 종류는 모두 가능합니다.
- 참고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에는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등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식품분야 질의 검색순위가 높은 ‘품목제조보고’에 대해서는 올해 7월 ‘알기 쉬운 식품등의 품목제조보고 요령’ 민원인 안내서를 발간하였으며, 해당 안내서는 품목제조보고 기준, 항목별 세부 작성법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 >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 안내서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관심 데이터분석에 기반 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접근성과 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 국민 여러분께서 식품관련 법령이 궁금하신 경우 ‘유권해석 FAQ’ 키워드 검색창을 적극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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