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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참고] 검사수수료 면제 축소 등 수입 축산물 제도 개선 |
날짜 |
2020-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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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K-GMP |
조회수 |
1,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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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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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 축산물의 검사수수료 면제대상을 축소하고 수입신고 기준과 검사대상 기준을 ‘품목’으로 통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을 7월 7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은 ▲검사수수료 면제대상 축소 ▲수입 축산물의 신고기준과 검사기준을 ‘품목명’으로 통일 ▲해외 반송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최초 정밀검사 항목 등 정보공개 확대 등입니다.
○ 수입 검사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식품이나 수산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축산물 수입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수수료 면제대상* 이외에 모든 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수수료 면제: 무작위표본검사/위해정보 검사/현물검사결과 지방청장이 필요한 검사/구매대행 시 위해물질/최소량(100kg) 이상 다시 수입 시 검사
○ 수입 축산물의 수입신고 기준(갈비, 등심 등 ‘제품명‘)과 정밀검사 기준(쇠고기, 부산물 등 ‘품목명‘)이 달라 두 기준을 ’품목명‘으로 통일했습니다.
○ 해외 반송품의 국내 반입 시, 정밀검사 항목에 부적합 항목을 포함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 또한, 수입자의 민원 편익과 민간 검사기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최초 정밀검사 항목 등을 식약처 누리집에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 수입 축산물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면서도 제도 개선으로 수입영업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2020년 9월 6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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