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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참고] '식용란선별포장업 등 해썹 의무화' 하위법령 마련 |
날짜 |
2020-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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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K-GMP |
조회수 |
1,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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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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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15일 입법예고합니다.
○ 이번 입법예고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개정•공포(법률 제17249호, ‘20.4.7., 시행 ’20.10.8.)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받았다고 허위로 표시하거나 광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
○ 영업자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받지 않았거나* 공중 위생상 위해방지 명령을 어긴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 (1차) 영업정지 7일, (2차) 15일, (3차) 1개월, **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7일, (3차) 15일
○ 안전관리인증기준 조사‧평가 결과가 100점 만점에서 95점 이상인 경우, 수거‧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조사‧평가 및 자가품질검사도 면제 받게 됩니다.
○ 그 밖에 ▲가축사육업자에게도 축산물 부적합 검사결과 통보 ▲가축사육업자가 축산물 기준규격 등 위반시 정보공개 ▲위생 관계공무원의 출입 대상을 모든 가축사육시설로 확대 등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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