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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유명무실 식약처 부작용심의위, 올해부터 제역할 찾을까 |
날짜 |
2015-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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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K-GMP |
조회수 |
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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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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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식약처의 관련 위원회는 설치된 지 2년이 넘었음에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식약처 소관 정부위원회 9개 중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는 최근 3년간 단 2회의 회의만 있었을 뿐 위원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위원회는 지난 2012년 6월1일 구성돼 의약품의 약화사고 등 부작용·위험성 판단 및 원인규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담당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등의 부작용이나 위해가능성의 판단 등에 관한 사항과 의약품등 부작용의 인과관계 규명, 그 밖에 약화사고 등의 원인규명에 관한 사항, 피해구제급여 등 의약품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살피는 역할을 하게 된 것.
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1월말 기준 책정된 예산이 전혀 없었다. 위촉직 등 외부 전문가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지만 활동이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말 식약처가 오랜기간 추진해왔던 '의약품 피해구제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이 위원회의 활동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피해구제절차에 이 위원회가 의약품부작용 인과관계 여부와 보상여부 등의 심의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위원회의 심의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셈이다.
 | | 의약품 피해구제절차상 부작용심의위원회가 보상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의하게 된다. |
식약처가 올해 의약품부작용에 따른 사망 피해보상이 약 45건을 전망하고 있고 점차 보상대상 확대가 이뤄지기 때문에 위원회의 본연의 역할도 자리 잡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진호 동국의대 교수가 위원장으로,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 2명이 당연직, 공공기관과 전문직업인, 시민단체 등 13명이 위촉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분과는 혈액·종양계 전문위원회를 비롯해 심뇌혈관계 전문위원회, 소화기계 전문위원회 등 총 11개로 구성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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