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고 제2014-1호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실시 단체 지정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2014. 5.1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고 제2014 - 1호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 실시 단체 지정」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폐지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 실시 단체 지정 폐지 고시(안) 행정예고

1. 폐지 이유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위임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업무가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로 이관(2013.4.5)되어, 동 규칙에 의해 운영하던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 실시 단체 지정」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 실시 단체 지정」(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고시 제2012-1호, 2012.11.27) 폐지

3. 의견제출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 실시 단체 지정」 폐지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참조 : 방사선안전과, 우편번호 : 363-951,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심사동 B동 126호, 전화 043-719-5002, 팩스 043-719-5000, 전자우편 nemc133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고시 제2014 - 호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실시 단체 지정」(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고시 제2012-1호, 2012.11.27)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4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실시 단체 지정 폐지 고시안 행정예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실시 단체 지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 실시 단체 지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고시	제2010-3호	(2010년 12월 17일 제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고시	제2011-2호	(2011년 11월 14일 개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고시	제2012-1호	(2012년 11월 27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관리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전문기관 지정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대상자) 안전관리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 또는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를 교육대상자로 한다.

제3조(교육 실시 단체) 안전관리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실시 단체는 재단법인 한국방사선의학재단으로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제출) 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 1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개설과정

2.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3. 과목별 교육시간

4. 교육장소 및 교육일정

5. 교육비용 및 산출내역

6. 교육방법

7.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8. 그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교육개시 1개월 전까지 변경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결과의 통보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다음해 1월 1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 총괄(목적, 과목, 강사 및 내용 등)

2. 교육 이수자 통계현황(지역별, 면허종별, 교육 개최 횟수 등)

3. 안전관리책임자 이수자별 현황

4. 회계감사의견서가 포함된 결산내역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후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그 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 수료증교부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17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 호

수 료 증

소 속 기 관 명  :

성        명 :

면허번호:

위 사람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15조에 의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

○○○○○기관장	직인

[별지 제2호서식]

수료증 교부대장

이수 번호	성명	생년월일	근무처명	근무지 주소			관할 보건소	면허종별	면허번호	교육일자	교육장소
				시도	시군구	나머지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