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1999-1호(1999.6.1, 제정)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5-6호(2005.6.14, 개정)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8-7호(2008.4.4, 개정)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9-2호(2009.2.19, 개정)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1-98호(2011.6.24, 개정)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2-80호(2012.3.26,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47호(2013.4.5,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13호(2014.4.22, 일괄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검사수수료 및 검사의뢰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검사"라 함은 서류검사․관능검사․정밀검사 등을 말한다.

제3조(검사대상) 이 고시에서 적용하는 검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도축장에서 도살 처리하는 가축의 검사

2.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도축장에서 처리하는 식육의 검사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집유하는 원유의 검사

4.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위탁검사

5.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입축산물의 검사

6. 법 제42조의2에 따른 가축외 동물 등의 검사

제4조(검사의 신청 등) 제3조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에 검사대상물과 기타 검사에 필요한 자료(외국어 자료는 원문과 번역문)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상물이 고정되어 있거나 검사대상물의 부피․무게, 검사여건상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지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1. 제3조제1호․제2호의 검사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도축검사신청서

2. 제3조제3호․제4호의 검사 :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검사신청서

3. 제3조제5호의 수입축산물의 검사 :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축산물 수입신고서

4. 제3조제6호의 검사 : 가축외 동물 및 그 식육의 검사에 관한 규칙(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신청서

제4조의1(수수료 부과대상 검사항목) 제4조제3호에 따라 검사신청된 축산물의 수수료 부과대상 검사항목은 별표1과 같다.

제5조(검사성적서등의 교부) 지방청장은 제4조에 따라 의뢰된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성적서(검사의뢰인이 요청시는 영문번역문 포함)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수입축산물에 대한 검사성적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축산물 수입신고필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검사성적서 등의 재교부 신청) 제5조에 따라 교부된 검사성적서 또는 그 외국어번역문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 제3조 및 제6조와 관련된 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제7조의1(수수료 납부방법 및 절차 등) ① 지방청장은 수입축산물중 [별표 1] 수수료 부과대상 검사항목에 대한 축산물 검사수수료 부과시 신고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납부할 수수료를 알려주어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른 [별표 2] 수수료 액표 중 1. 축산물 수입신고수수료 및 3. 검사성적서 등 재교부 수수료는 수입인지,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2. 축산물 검사수수료는 현금으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지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이를 납부한다.

제7조의2(수수료의 납부확인 등) 지방청장은 신청인이 납부한 검사수수료에 대하여 수입신고 처리기한 내에 납부영수증, 결재계좌조회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품질관리 또는 단속을 위하여 의뢰하는 축산물

2.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세구역안에서 압류하여 의뢰한 축산물

② 제3조제5호에 따른 수입축산물 검사수수료의 면제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검사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제4조 및 제7조의1에 따라 제출된 검사시료와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의뢰인이 검사 의뢰시점에서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검사를 실시한 검사자는 검사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용가치가 남아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검사신청에 대한 거부) ① 제4조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검사를 거부할 수 없다.

1. 검사에 인력 또는 경비가 많이 소요되어 관련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검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또는 장비나 신청인이 제공하는 시설 또는 장비로서 검사를 할 수 없을 경우

②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검사에 관하여 검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먼저 관련 축산물위생검사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제외)의 검사를 거치도록 하고 그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호에 따른 도축검사

2. 제4조제2호에 따른 위탁검사

3. 제4조제4호에 따른 가축외 동물 등의 검사

제11조(검사결과의 광고 및 표지) ① 제4조에 따라 검사를 신청한 자가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이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광고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성적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정필이라는 문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기재하여서는 안된다.

제12조(성적원본의 말소) ① 지방청장은 신청인이 제11조에 위반한 경우에는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교부한 검사성적서 등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검사성적서 등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성적서등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그 말소당한 자의 성명과 말소이유 및 검사를 한 물품명을 축산관련신문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제13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신설) ① 지방청장은 신청인이 민원사무처리기간내에 제7조의1에 따라 부과된 축산물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부시까지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연장기간 등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이미 의뢰된 검사에 대한 수수료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제2011-38호, 2011.6.15.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6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 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1-98호, 2011.6.24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6월 23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 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2-80호, 2012.3.26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3월 25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 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3-147호. 2013.4.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4-113호. 2014.4.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고시에 따라 개정된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1]  수수료 부과대상 검사항목

구 분		항 목
1.유가공품 가.우유류	1)우유	비중, 산도, 유지방, 세균수, 대장균군, 포스파타제(저온장시간 살균제품, 고온단시간 살균제품에 한함), 유산균수(유산균첨가제품에 한함)
	2)강화우유	비중, 산도, 유지방, 세균수, 대장균군, 포스파타제(저온장시간 살균제품, 고온단시간 살균제품에 한함), 유산균수(유산균첨가제품에 한함)
	3)환원유	비중, 산도, 유지방, 세균수, 대장균군, 포스파타제(저온장시간 살균제품, 고온단시간 살균제품에 한함), 유산균수(유산균첨가제품에 한함)
	4)유산균첨가우유	비중, 산도, 유지방, 세균수, 대장균군, 포스파타제(저온장시간 살균제품, 고온단시간 살균제품에 한함), 유산균수
나.저지방 우유	1)저지방우유	비중, 산도, 유지방, 세균수, 대장균군, 포스파타제(저온장시간 살균제품, 고온단시간 살균제품에 한함), 유산균수(유산균첨가제품에 한함)
	2)환원 저지방우유	비중, 산도, 유지방, 세균수, 대장균군, 포스파타제(저온장시간 살균제품, 고온단시간 살균제품에 한함), 유산균수(유산균첨가제품에 한함)
	3)강화 저지방우유	비중, 산도, 유지방, 세균수, 대장균군, 포스파타제(저온장시간 살균제품, 고온단시간 살균제품에 한함), 유산균수(유산균첨가제품에 한함)
	4)환원강화 저지방우유	비중, 산도, 유지방, 세균수, 대장균군, 포스파타제(저온장시간 살균제품, 고온단시간 살균제품에 한함), 유산균수(유산균첨가제품에 한함)
	5)유산균첨가 저지방우유	비중, 산도, 유지방, 세균수, 대장균군, 포스파타제(저온장시간 살균제품, 고온단시간 살균제품에 한함), 유산균수
다.유당분해우유	1)유당분해 우유	산도, 유당, 유지방, 세균수, 대장균군
	2)저지방 유당분해우유	산도, 유당, 유지방, 세균수, 대장균군
라.가공유류	1)가공유	유지방, 세균수, 대장균군,
	2)저지방가공유	조지방, 세균수, 대장균군
	3)유음료	세균수, 대장균군
마.산양유	1)산양유	비중, 산도, 유지방, 세균수, 대장균군, 포스파타제(저온장시간 살균제품, 고온단시간 살균제품에 한함)
바.발효유류	1)발효유	유산균수 또는 효모수, 대장균군
	2)농후발효유	유산균수 또는 효모수, 대장균군
	3)크림발효유	유지방, 유산균수 또는 효모수, 대장균군
	4)농후크림발효유	유지방, 유산균수 또는 효모수, 대장균군
	5)발효버터유	유지방, 유산균수 또는 효모수, 대장균군
	6)발효유분발	수분, 대장균군
사.버터유류	1)버터유	세균수, 대장균군
	2)버터유분말	수분, 세균수, 대장균군
아.농축유류	1)농축우유	유지방, 산도, 세균수, 대장균군
	2)탈지농축우유	세균수, 대장균군
	3)가당연유	수분, 유지방, 당분, 세균수, 대장균군
	4)가당탈지연유	수분, 당분, 세균수, 대장균군
	5)가공연유	수분, 유지방, 당분, 세균수, 대장균군
자.유크림류	1)유크림	산도, 유지방, 세균수, 대장균군
	2)가공유크림	유지방, 세균수, 대장균군
	3)분말유크림	수분, 유지방, 세균수, 대장균군
차.버터류	1)버터	수분, 유지방, 산가, 지방의 낙산가, 타르색소, 대장균군, 산화방지제, 보존료
	2)가공버터	수분, 유지방, 산가, 타르색소, 대장균군, 산화방지제, 보존료
	3)버터오일	수분, 유지방, 산가, 지방의 낙산가, 타르색소, 대장균군, 산화방지제, 보존류
카.자연치즈	1)자연치즈	대장균, 유지방, 보존료,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및 보툴리눔(경성 및 반경성치즈에 한함)
타.가공치즈	1)가공치즈	대장균군, 유지방, 보존료
파.분유류	1)전지분유	수분, 유지방, 세균수, 대장균군
	2)탈지분유	수분, 유지방, 세균수, 대장균군
	3)가당분유	수분, 유지방, 당분, 세균수, 대장균군
	4)혼합분유	수분, 유지방(탈지분유를 원료로 한제품은 제외), 세균수, 대장균군
하.유청류	1)유청	세균수, 대장균군
	2)농축유청	세균수, 대장균군
	3)유청분말	수분, 세균수, 대장균군
	4)유청단백분말	수분, 유단백질, 세균수, 대장균군
거.유당	1)유당	수분, 유당, 세균수, 대장균군
너.유단백가수분해식품	1)유단백 가수분해물	수분, 조단백질, 아미노산질소, 카제인포스포펩타이드(C.C.P), 세균수, 대장균군
	2)유단백가수분해물가공식품	수분, 조단백질, 아미노산질소, 세균수, 대장균군
더.조제유류	1)조제분유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 및 리놀레산, 니코틴산, 엽산, 판토텐산, 나트륨, 칼륨, 염소, 칼슘, 인, 마그네슘, 철, 요오드, 구리, 아연, 망간, 인공감미료, 타르색소, 세균수, 대장균군,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C,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B12, 비타민 K1, 비타민 E
	2)조제우유	조단백질, 조지방 및 리놀레산, 니코틴산, 엽산, 판토텐산, 나트륨, 칼륨, 염소, 칼슘, 인, 마그네슘, 철, 요오드, 구리, 아연, 망간, 인공감미료, 타르색소, 세균수, 대장균군,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C,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B12, 비타민 K1, 비타민 E
	3)성장기용 조제분유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 및 리놀레산, 니코틴산, 엽산, 판토텐산, 나트륨, 칼륨, 염소, 칼슘, 인, 마그네슘, 철, 요오드,아연, 망간, 인공감미료, 타르색소, 세균수, 대장균군,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C,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B12, 비타민 K1, 비타민 E
	4)성장기용 조제우유	조단백질, 조지방 및 리놀레산, 니코틴산, 엽산, 판토텐산, 나트륨, 칼륨, 염소, 칼슘, 인, 마그네슘, 철, 요오드, 아연, 망간, 인공감미료, 타르색소, 세균수, 대장균군,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C,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B12, 비타민 K1, 비타민 E
	5)기타조제 분유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 및 리놀레산, 니코틴산, 엽산, 판토텐산, 나트륨, 칼륨, 염소, 칼슘, 인, 마그네슘, 철, 요오드, 구리,아연, 망간, 인공감미료, 타르색소, 세균수, 대장균군
	6)기타조제 우유	조단백질, 조지방 및 리놀레산, 니코틴산, 엽산, 판토텐산, 나트륨, 칼륨, 염소, 칼슘, 인, 마그네슘, 철, 요오드, 구리, 아연, 망간, 인공감미료, 타르색소, 세균수, 대장균군
러.아이스크림류	1)아이스크림	유지방, 세균수, 대장균군, 유산균수(유산균함유제품에 한함)
	2)아이스밀크	유지방, 세균수, 대장균군, 유산균수(유산균함유제품에 한함)
	3)샤베트	세균수, 대장균군, 유산균수(유산균함유제품에 한함)
	4)저지방 아이스크림	조지방, 세균수, 대장균군, 유산균수(유산균함유제품에 한함)
	5)비유지방 아이스크림	세균수, 대장균군, 유산균수(유산균함유제품에 한함)
머.아이스크림분말류	1)아이스크림 분말	수분, 유지방, 세균수, 대장균군, 유산균수(유산균함유제품에 한함)
	2)아이스밀크분말	수분, 유지방, 세균수, 대장균군, 유산균수(유산균함유제품에 한함)
	3)샤베트분말	수분, 세균수, 대장균군, 유산균수(유산균함유제품에 한함)
	4)비유지방 아이스크림분말	수분, 세균수, 대장균군, 유산균수(유산균함유제품에 한함)
버.아이스크림믹스류	1)아이스크림믹스	유지방, 세균수, 대장균군, 유산균수(유산균함유제품에 한함)
	2)아이스밀크믹스	유지방, 세균수, 대장균군, 유산균수(유산균함유제품에 한함)
	3)샤베트믹스	세균수, 대장균군, 유산균수(유산균함유제품에 한함)
	4)저지방아이스크림믹스	조지방, 세균수, 대장균군, 유산균수(유산균함유제품에 한함)
	5)비유지방 아이스크림믹스	세균수, 대장균군, 유산균수(유산균함유제품에 한함)
2.식육가공품 가.햄류	1)햄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대장균군(비가열제품은 제외), 보존료,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함)
	2)프레스햄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대장균군(비가열제품은 제외), 보존료,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함)
	3)혼합프레스햄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대장균군(비가열제품은 제외), 보존료,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함)
나.소시지류	1)소시지	아질산이온, 대장균군(비가열제품은 제외), 보존료,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함)
	2)혼합소시지	아질산이온, 대장균군(비가열제품은 제외), 보존료,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함)
다.베이컨류	1)베이컨류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대장균군(비가열제품은 제외), 보존료,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함)
라.건조저장육류	1)건조저장육류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대장균군(비가열제품은 제외),보존료,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함)
마.양념육 (육지물)	1)양념육류 (육지물)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대장균군(비가열제품은 제외),보존료,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함)
바.분쇄가공육제품	1)분쇄가공 육제품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대장균군(비가열제품은 제외),보존료,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함), 대장균O157:H7
사.갈비가공품	1)갈비가공품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대장균군(비가열제품은 제외), 보존료,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함)
아.식육추출가공품	1)단순식육추출가공품	수분(건조제품에 한함), 타르색소, 세균수(직접 음용하는 제품에 한함), 대장균군(살균제품이나 직접 음용하는 제품에 한함), 대장균(살균제품이나 직접 음용하는 제품은 제외)
	2)식육추출 가공품	수분(건조제품에 한함), 타르색소, 세균수(직접 음용하는 제품에 한함), 대장균군(살균제품이나 직접 음용하는 제품에 한함), 대장균(살균제품이나 직접 음용하는 제품은 제외)
자.식용우지	1)원료우지	수분, 산가, 산화방지제.
	2)식용우지	비중, 굴절률, 수분, 산가, 비비누화물, 비누화가, 요오드가, 산화방지제.
차.식용돈지	1)원료돈지	수분, 산가, 산화방지제
	2)식용돈지	비중, 굴절률, 수분, 산가, 비비누화물, 비누화가, 요오드가, 산화방지제
카.포장육	1)포장육	타르색소, 휘발성염기질소, 보존료, 한우 확인 시험법
3.알가공품	1)전란액	세균수(살균제품에 한함),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살모넬라균(살균제품에 한함)
	2)난황액	세균수(살균제품에 한함),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살모넬라균(살균제품에 한함)
	3)난백액	세균수(살균제품에 한함),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살모넬라균(살균제품에 한함)
	4)전란분	수분, 세균수(살균제품에 한함),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살모넬라균(살균제품에 한함)
	5)난황분	수분, 세균수(살균제품에 한함),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살모넬라균(살균제품에 한함)
	6)난백분	수분, 세균수(살균제품에 한함),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살모넬라균(살균제품에 한함)
	7)알가열성형제품	세균수(살균제품에 한함),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살모넬라균(살균제품에 한함)
	8)염지란	세균수(살균제품에 한함),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살모넬라균(살균제품에 한함)
	9)피단	세균수(살균제품에 한함), 대장균군, 살모넬라균
4. 수입 식육	쇠고기 (부산물포함)	항생물질 1군, 합성항균제 1군, 합성항균제 24군, 농약 1군
	돼지고기 (부산물포함)	항생물질 1군, 합성항균제 1군, 합성항균제 24군, 농약 1군
	닭고기 (부산물포함)	항생물질 1군, 합성항균제 1군, 합성항균제 24군, 농약 1군
	칠면조고기 (부산물포함)	항생물질 1군, 합성항균제 1군, 합성항균제 24군, 농약 1군
	오리고기 (부산물포함)	항생물질 1군, 합성항균제 1군, 합성항균제 24군, 농약 1군
	양고기 (부산물포함)	항생물질 1군, 합성항균제 1군, 합성항균제 24군, 농약 1군
	염소고기 (부산물포함)	항생물질 1군, 합성항균제 1군, 합성항균제 24군, 농약 1군
	사슴고기 (부산물포함)	항생물질 1군, 합성항균제 1군, 농약 1군
	말고기 (부산물포함)	합성항균제 1군, 농약 1군
	토끼고기 (부산물포함)	항생물질 1군, 합성항균제 1군, 합성항균제 24군, 농약 1군
	기타식육 (부산물포함)	합성항균제 24군, 농약 1군

<공  통>

◦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하였거나 더 이상의 가공․가열조리가 필요없는 가공품

: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대장균O157:H7

◦ 병․통조림 축산물 : 진공도, 주석, 납, 세균발육(멸균제품에 한함), 고형량 및 내용량

◦ 레토르트 축산물 : 세균발육(멸균제품에 한함), 타르색소

[별표 2] 수수료액표

구 분	수수료(원)	비 고
1.축산물 수입신고 수수료
수입축산물	15,000	수입신고건당
2. 축산물 검사수수료(법 제12조 제4항 및 제15조 제2항 관련)
가. 축산물
1) 이화학적 검사
(1) 피․에이치(pH)	1,320
(2) 비중	1,320
(3) 굴절률	1,320
(4) 진공도	1,320
(5) 미량영양성분
◦비타민 A	7,200
◦비타민 B1	7,200
◦비타민 B2	7,200
◦나이아신(니코틴산)	7,200
◦칼슘․인․철․나트륨․아연(1항목당)	7,200
◦비타민 C	7,200
(6) 기타 영양성분(1항목당)	7,200
(7) 이물․내용량(고형량)․휘발성염기질소․비누화가․비비누화물․요오드가․산가․염소․수분․회분(1항목당)	8,600
(8) 조지방(또는 유지방)․조단백․아미노산성질소(1항목당)	26,000
(9) 산도	8,000
(10) 당(또는 유당)	37,000
(11) 카제인포스포펩타이드(CPP)	9,000
(12) 포스파타제	12,000
(13) 지방의 낙산가	21,400
(14) 리놀레산	53,000
(15) 산화방지제	53,000
(16) 보존료	39,600
(17) 착색료(타르색소)	15,600
(18) 발색제(아질산이온)	26,500
(19) 인공감미료	22,200
(20) 방사능(131I, 134Cs, 137Cs)	55,000
(21) 항생물질 및 합성항균제
◦정성검사	20,000
◦단성분 정량검사	30,900
◦동시다성분 정량검사	90,000
(22) 성장홀몬제
◦정량검사	180,300
(23) 잔류농약
◦단성분 검사	81,400
◦동시다성분 검사	278,400
(24) 미량광물질(중금속포함)
◦건식분해법	46,500
◦초고압초음파분해법	76,700
(25) 아플라톡신
◦정성⋅정량검사(1성분당)	30,000
(26) 다이옥신
◦정량검사	2,600,000
(27) 기타
◦기기 분석법	30,000
◦상기외의 검사(1항목당)	유사시험항목에 준함
2) 미생물학적 검사
(1) 대장균군	6,600
(2) 세균수	5,300
(3) 유산균수	6,600
(4) 대장균수	6,600
(5) 식중독균
◦살모넬라	6,000
◦병원성대장균(또는 대장균O157:H7)	8,000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8,000
◦클로스트리디움 보튤리눔	10,600
◦황색포도상구균	10,600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토제네스	15,000
◦캠필로박터균	22,000
(6) 진균수(또는 효모수)	7,200
(7) 세균발육시험	12,000
(8) 기타미생물검사(1항목당)	유사시험항목에 준함
3) 원유검사
(1) 세균수	720
(2) 체세포수	120
(3) 성분(유지방)	120
4) 한우 확인 시험법	80,000
나. 기구․용기 및 포장
1) 이화학적검사
(1) 페놀	1,320
(2) 중금속	1,320
(3) 형광증백제	1,320
(4) 색소	1,560
(5) 염화비닐수지(PVC)규격	26,400
(6) 상기외의 검사(1항목당)	유사시험항목에 준함
3. 검사성적서 등 재교부 수수료
1) 검사성적서 1통	100
2) 외국어 번역본 1통	200

4. 수입축산물 검사수수료 부과

가. 수입축산물에 대한 검사수수료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하여진 해당항목을 검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검사수수료의 적용단위는 수입신고 건별로 하되, 항목별 검사수수료는 별표2 수수료액표에 의한다. 동표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대상 항목외의 항목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동표에서 당해 항목과 가장 유사한 항목의 검사방법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으며, 동시분석에 의한 검사의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적용한다.

5. 수수료의 면제

가. 축산물 수입신고 수수료 면제

다음에 해당되는 축산물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대외무역법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용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은 제외한다)으로 수입하는 축산물

2)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축산물

3) 세관장이 공매절차 진행과정 중 검사의뢰하는 수입축산물

4)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문서 교환방식으로 신고한 수입축산물

나. 축산물 검사수수료의 면제

1)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7 제2호 다목중 (2) 및 (5)에 해당하는 축산물

2)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7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축산물

[별지 제1호 서식]

검  사  성  적  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검사신청인
제조(수입)일자		제조(수입)번호
신청목적
검사시료명
제품유형
□ 검사결과
검사시료번호	검사항목	검사결과	비고
위와 같이 검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등에 이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하여야 함.

년   월   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 검사성적서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 검사성적서의 외국어번역문
①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② 성적서 발급번호						발행년월일
③ 신청부수
④ 용 도
축산물검사수수료및검사의뢰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또는 서명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검사성적서 2. 외국어번역문(성문성적서)					1부당 1부당			100원 200원
없 음

210㎜×297㎜

(일반용지 6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신청서작성	→		접 수
				↓
	검사성적서 통보	←		대조확인

[별지 제3호서식]

No.

회계구분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회계			수수료 납부고지서 (원 본)		납부기한	수입신고 : 접수시 정밀검사 : 수입신고 처리기한내
회계년도
세입징수관계좌번호						납부금액
접수 번호
납부자	성명					수납부서
	주소					상 호
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발급자(수납자) 직급 : 성명: (인) 발급일 년 월 일

□□□□□□□□□□□�□�□□□□□ 절  취   선   □□□□□□□□□□□�□�□□□□□

No.

회계구분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회계			수수료 납부고지서 (식품의약품안전처영수증겸용)		납부기한	수입신고 : 접수시 정밀검사 : 수입신고 처리기한내
회계년도
세입징수관계좌번호						납부금액
접수 번호
납부자	성명					수납부서
	주소					상 호
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수인

□□□□□□□□□□□�□�□□□□□ 절  취   선   □□□□□□□□□□□�□�□□□□□

No.

회계구분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회계			수수료 납부고지서 (납부자영수증겸용)		납부기한	수입신고 : 접수시 정밀검사 : 수입신고 처리기한내
회계년도
세입징수관계좌번호						납부금액
접수 번호
납부자	성명					수납부서
	주소					상 호
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