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00호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14. 3. 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00호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적용한 재검토기한(2014.4.29)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46조)

“2014년 4월 29일”을 “2017년 4월 29일”로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제31조, 제35조, 제42조 및 제7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2014. 2. 4 ∼ 2. 24) 결과, 특이사항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00호

「약사법」제31조, 제35조, 제42조,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제8조 부터 제13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57조 부터 제59조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1조, 제24조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2조, 제33조에 따른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255호, 2013.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2014년 4월 29일”을 “2017년 4월 29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4월 29일까지로 한다.	제46조(재검토기한) ------- ----------------------------------------------------------------------------------------------------------------------------------------------2017년 4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