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축산물의 위생증명 등에 관한 규정

2014. 6.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26호

수출 축산물의 위생증명 등에 관한 규정

1. 제정 이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수출업자를 위한 위생증명서의 발급)가 신설됨에 따라 수출 축산물의 위생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수출 축산물 위생증명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생증명서 발급 기관 (제3조∼제4조)

1) 축산물 수출시 정부가 신뢰성 보증을 해주는 증명서로서 통일성 있는 증명서를 수출국에서 요구함

2) 수출 축산물 위생증명서의 발급기관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함

3) 수출 축산물 안전관리 지원사업으로 수출 장려에 이바지하고, 발급범위 확대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음

나. 수출 축산물 위생증명서 등의 제출규정 (제5조)

1) 수출 축산물 위생증명서 등의 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를 정함

2) 수출 축산물 위생증명 등의 신청서에 영업허가서(신고필증), 품목제조보고서, 수출신고필증 및 축산물 검사성적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수입자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발급함

3) 수출 축산물 위생증명 등의 신청기준, 방법, 절차 등을 정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음

다. 수출 축산물 위생증명서 등의 처리 기준 규정(제6조∼제7조)

1) 수출 축산물 위생증명 등의 처리 기준을 구체화함

2) 수출 축산물 위생증명서 등은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s), 분석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제조증명서(Certificate of manufacture)로 구분하고, 신청은 4가지 증명서 중 하나 또는 복수의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3) 수출 상대국과 협의된 양식으로 발급가능하고 상대국 요청에 의해 검사필증인(Official stamp)를 표지할 수 있음

4) 수출 축산물 위생증명 등의 처리기준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수입자 요구사항에 부응하므로써 민원 만족도 향상이 기대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4. 4. 23. ～ 2014. 5. 13.)

(2)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2014. 5. 28.)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26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수출 축산물의 위생증명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출 축산물의 위생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출 축산물 위생증명서 등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출 축산물”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가공․관리된 축산물 중 국외로 판매하는 축산물을 말한다.

2. “위생증명서 등”이라 함은 수출 축산물의 위생증명, 자유판매증명, 분석증명, 제조증명 등을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3. “위생증명”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적합하게 가공․관리되는 축산물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유판매증명”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국내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는 축산물 또는 수출용으로 가공․관리되고 있는 축산물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5. “분석증명”이란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축산물검사성적서에 근거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적합한 축산물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6. “제조증명”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제조방법, 원재료명이 품목제조보고한 내용대로 제조된 축산물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발급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는 위생증명서 등의 발급 범위는 수출 축산물에 한한다.

제4조(발급기관) 위생증명서 등의 발급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한다.

제5조(발급신청) ① 위생증명서 등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출 축산물 위생증명 등의 신청서(전자문서로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 허가증(영업 신고필증)

2. 품목제조보고서

3. 수출신고필증

4. 축산물 검사성적서(분석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 한함)

5. 수입자 요구사항(수입자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제4호의 검사성적서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당해 수출 축산물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항목을 검사한 영문검사성적서 원본이어야 하며, 검사목적(수출용), 검사기관명, 제품명(검체명), 의뢰인 또는 제조업체명, 소재지, 제조번호, 제조일자(유통기한),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위생증명의 종류)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증명서를 선택하여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생증명서

2.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유판매증명서

3.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분석증명서

4.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제조증명서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자가 추가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추가 증명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내용을 각 호 서식의 비고란(Remarks)에 추가할 수 있다.

제7조(위생증명서 등의 발급)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수출 축산물 위생증명 등의 신청서 기재사항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는 1부를 발급하며, 각 증명서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압인과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발행자 영문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6조제1항의 각 호 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발급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문서번호, 발급자정보 등을 변경하여 사용한다.

④ 신청인이 제1항의 증명서에 대해 추가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증명서 우측 상단에 별도 1의 원본스탬프(ORIGINAL)와 별도 1의2 부본스탬프(DUPLICATED)를 각각 적색으로 날인하고 발급할 수 있다.

⑤ 수출 축산물 위생증명서는 상대국과 협의된 조건이 있을 경우 그 조건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위생증명서와 위생증명 대상 축산물의 밀봉용기 등에 별도 2에 따른 수출 검사필증인(Official stamp)으로 표지할 수 있다.

제8조(영문이외의 위생증명서 등의 발급) 영문이 아닌 다른 외국어로 위생증명서 등을 발급 받으려는 경우 신청인이 제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서식 각 호를 기재하여 해당 언어로 번역하고 이를 공증받아 신청하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영문증명서에 추가되어 발급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9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8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4-126호, 2014. 6. 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출(선적일 기준)하는 축산물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수출 축산물 위생증명 등의 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업체 □ 수출업체 □ 제조업체	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팩스번호
	소재지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①Division(구분)			□ Health Certificate(위생증명서) □ Certificate of Free Sales(자유판매증명서) □ Certificate of Analysis(분석증명서) □ Certificate of Manufacture(제조증명서)
②Name of product(제품명)
③Type of product (축산물의 유형)
④Quantity(수량)
⑤Date of manufacture or Lot No (제조일자 또는 롯트번호)
⑥Process of Manufacture (제조방법)
⑦Ingredients (원재료명)
⑧Registration No (영업허가ㆍ신고번호)
⑨Test results (검사항목)
⑩Name and address of production establishment (제조회사명 및 주소)
⑪Country of destination (도착국)
⑫Name and address of consignor (수출업체명 및 주소)
⑬Name and address of consignee (수입업체명 및 주소)
⑭Remarks(비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출 축산물의 위생증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구비서류 ①영업허가증(신고필증) 사본 1부. ②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③수출신고필증 사본 1부. ④검사성적서(분석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 한함) 원본(영문) 1부. ⑤수입자 요구사항(수입자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방문․우편․Fax 접수시]

신청인					처리 기관
		신 청 서 작성제출				접 수
						서류검토
						결 재
	위생증명서 수령					위생증명서 발급

[전자 접수시]

신청인				처리 기관
	전자민원창구 온라인회원가입
					전자민원창구 온라인 접수
					검 토
					결 재
		전자민원창구에서 민원인 직접 출력			위생증명서 발급완료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Osong Health Technology Administration Complex, 187 Osongsaengmyeong2-ro, Osong-eup, Cheongwon-gun, Chungcheongbuk-do, Korea 363-700 Tel: +82-43-719-3245, Fax: +82-43-719-3240
	Serial No : MFDS LPSD -
			HEALTH CERTIFICATE
										MM/DD/YY
I undersigned, certify that the following products have been produced and distributed in a sanitary manner and are fit for human consumption according to the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		Name and address of production establishment :
￭		Country of destination :
￭		Name and address of consignor :
￭		Name and address of consignee :
￭		Remarks :
					Signature :
						Director of Livestock Products Sanitation Division
						Agro-Livestock and Fishery Products Safety Bureau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Republic of Korea
						210㎜×297㎜[백상지 80g/㎡]

(뒷면)
Name of product	Type of product	Quantity	Date of manufacture or Lot No

	[별지 제3호 서식]										(앞면)
	#Osong Health Technology Administration Complex, 187 Osongsaengmyeong2-ro, Osong-eup, Cheongwon-gun, Chungcheongbuk-do, Korea 363-700 Tel: +82-43-719-3245, Fax: +82-43-719-3240
	Serial No : MFDS LPSD -
			CERTIFICATE OF FREE SALE
										MM/DD/YY
I undersigned, certify that the following products are freely sold without any restriction according to the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		Name and address of production establishment :
￭		Country of destination :
￭		Name and address of consignor :
￭		Name and address of consignee :
￭		Remarks :
					Sincerely Yours,
						Director of Livestock Products Sanitation Division
						Agro-Livestock and Fishery Products Safety Bureau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Republic of Korea
						210㎜×297㎜[백상지 80g/㎡]

(뒷면)
Name of product	Type of product	Registration No.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Osong Health Technology Administration Complex, 187 Osongsaengmyeong2-ro, Osong-eup, Cheongwon-gun, Chungcheongbuk-do, Korea 363-700 Tel: +82-43-719-3245, Fax: +82-43-719-3240
	Serial No : MFDS LPSD -
			CERTIFICATE OF ANALYSIS
										MM/DD/YY
I undersigned, certify that the following products are manufactured in compliance with relevant requirements, as shown by the detailed tests performed by testing laboratories accredited by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		Name and address of production establishment :
￭		Country of destination :
￭		Name and address of consignor :
￭		Name and address of consignee :
￭		Remarks :
					Signature :
						Director of Livestock Products Sanitation Division
						Agro-Livestock and Fishery Products Safety Bureau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Republic of Korea
						210㎜×297㎜[백상지 80g/㎡]

(뒷면)
Name of product	Type of product		Quantity		Date of manufacture or Lot No
Detailed Test Results
Item		Results		Standard

	[별지 제5호 서식]									(앞면)
	#Osong Health Technology Administration Complex, 187 Osongsaengmyeong2-ro, Osong-eup, Cheongwon-gun, Chungcheongbuk-do, Korea 363-700 Tel: +82-43-719-3245, Fax: +82-43-719-3240
	Serial No : MFDS LPSD -
	CERTIFICATE OF MANUFACTURE
									MM/DD/YY
I undersigned, certify that the following products are manufactured in compliance with relevant requirements according to the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		Name and address of production establishment :
￭		Country of destination :
￭		Name and address of consignor :
￭		Name and address of consignee :
￭		Remarks :
				Signature :
					Director of Livestock Products Sanitation Division
					Agro-Livestock and Fishery Products Safety Bureau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Republic of Korea
					210㎜×297㎜[백상지 80g/㎡]

(뒷면)
Name of product	Type of product	Quantity	Date of manufacture or Lot No
Process of Manufacture		Ingredients

[별도 1]

원본스탬프

[별도 1의2]

부본스탬프

[별도 2]

수출 검사필증인 (Official sta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