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세칙」개정

2014.  6.  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63호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세칙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보안업무를 산하기관까지 적용, 퇴직공무원 및 외부위원에 대한 보안사항 신설, BL3실험실의 보호구역 상향 조정 등 현행 규정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보안업무 적용범위를 7개 산하기관까지 확대하여 산하기관에 보안담당관 및 보안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조, 제3조, 제5조)

※ 7개 산하기관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희귀의약품센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나. 퇴직공무원에 대한 근무 상 알게 된 기밀의 누설방지와 내부 회의 등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에 대한 보안관리 사항 신설

- 공무원이 퇴직 시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의 누설방지를 위한 보안교육, 서약 집행 등 보안조치를 보안담당부서에서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

- 외부위원이 회의과정에서 취득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서약 집행 등 관리․감독을 실시(안 제62조)

다. 국가검정센터 BL3실험실, 미생물과 BL3실험실을 제한구역에서 통제구역으로 조정하는 등 보호구역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안 제40조)

라. 연구용역 주관부서의 장이 비밀연구과제용역 종료 시 연구 참여자로부터 성과물, 각종 자료 등을 회수하고, PC내 용역 관련 자료가 복구되지 않도록 완전 삭제(안 제48조의2)

마.「방첩업무운영규정」제정에 따라 ‘제외공관원 접촉절차’ 관련규정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63호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세칙」(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18호, 2013. 4. 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6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그 소속기관”을 “그 소속기관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업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단체(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기관의 장”을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보안업무규정 44조의 보안담당관이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본부”을 “본부 및 소속기관”으로 하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하기관 :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팀장. 다만, 과장 또는 팀장이 없는 기관은 해당 기관장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제1호 중 “정보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을 “정보보안업무 운영지침 제·개정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으로 하여 같은 조를 제3조의3으로 하고,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보안담당관의 임무)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규칙 제66조에 정하는 임무

2. 본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보안감사,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3. 각 분임보안담당관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보안담당자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 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제4조제2항 중 “소속기관”을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본부 및 그 소속기관”를 “본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 국장”을 “비상안전담당관과 각 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속기관”을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으로 하고 “4급 이상 공무원(다만, 대구․광주․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5급 이상 공무원)을”을 “소속기관은 4급 이상 공무원(다만, 대구․광주․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5급 이상 공무원)을, 산하기관은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를”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신원 특이자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신원 특이자 임용·비밀취급인가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중요시설 경계대책 및 중요시설 공사의 시행에 따른 보안조치 사항

6.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 규정 위반자 처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인가와 동시에 규칙 제5조에 따른 서약을 본부의 경우 차장,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은 처장”을 “인가와 동시에(당연인가자는 임명과 동시에) 규칙 제5조에 따른 서약을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본부의 경우 차장, 각 국(관)의 장 및 부서의 장,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은 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무원이 퇴직 시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의 누설방지를 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보안교육, 서약집행 및 신분증 회수 등 보안조치는 보안담당부서에서 실시한다.

제15조 본문 중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을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8조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시직원 또는 관리요원으로 채용되는 자 중 중요시설·지역의 통제·출입 및 중요문서·자재의 취급자로서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외에는 신원조사를 생략한다

제19조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부득이 비밀취급이 필요한 임무를 부여해야 하는 경우 보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2조제2항 중 “재분류 검토”를 “전수조사”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다음 사유가 발생한 해의 다음 연도 중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다음 사유가 발생한 해의 다음 연도 중에 해당 기록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비밀기록물 관리지침”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5조제2항 제3호 “부처 등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등기 또는 사송에 의하여 발송한다.”를 “배포처 등을 검토한 후 문서 수발계통 또는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하되, 등기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비밀 수령여부를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6조제1항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지출 및 긴급 파기계획을 자체 충무계획에 반영하여 비상시에 대비하여야 한다.”를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의 장은 비상 시 비밀을 안전하게 지출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규칙 제40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에 의거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소속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가. 삭제<2006.11.21>

나. 삭제<2006.11.21>

다. 전산·통신실

라. 시험검정동 국가검정센터 BL3실험실, 연구심사동 미생물과 BL3실험실

마. 국가지도통신망실

2. 제한구역

가. 종합상황실

나. 연구심사동 및 시험검정동 실험실

다. 평가원 A·B동 실험실

라. 실험동물사육동(A·B·C·D동)

마. 방재실, 전기실 및 기관실

바. 무정전전원장치실(UPS실) 및 공기조화실(공조실)

사. 문서고

아. 지방청 전산실 및 실험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용역연구개발과제 완료 후 보안조치) 연구용역 주관부서의 장은 비밀연구과제용역 종료 시 연구 참여자로부터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가 복구되지 않도록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보고하여야 한다.”를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설물”을 “시설물 및 장비”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보안담당관은 본부 및 소속기관”을 “본부 보안담당관은 본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으로 한다.

제58조를 삭제한다.

제59조제1항 중 “본부 및 소속기관”을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본부 각 부서의 장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9월말”을 “본부 각 부서의 장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매년 6월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0월 15일까지”를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2조 및 제6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외부위원 등에 대한 보안관리) 내부 회의 등에 참여하는 외부위원들이 회의과정에서 취득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도록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서약 집행 등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회의 종료 시에는 관련자료 일체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63조(원격근무 보안대책) 보안담당관은 재택근무 등 원격근무를 실시할 경우 대외비 이상의 비밀문서 취급 금지․수시 보안점검 등 제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별지 제3-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 및 제15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 및 제18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9호 및 제20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아래 제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라. 군형법 제14조제8호(일반이적)

마.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바.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업무상 누설)

사.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과실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명        (인)

[별지 제14호서식]

방문증 및 청사출입증

==================================

(방문증)

앞 면                                              뒷 면

방문증		준 수 사 항 1. 본증을 반드시 패용할 것 2. 지정된 방문장소 이외에 출입을 금함 3.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함 4. 당일에 한하여 유효함 5. 퇴청시 반납할 것 ※ 본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TEL 380-1604(5)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3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출입증)  - 출입기자용 -

앞면                                                       뒷면

청사출입증				출입증(보도)
사진 (3×4cm)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운영지원과장
발급번호
성명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주십시오. ( 380-1604, 5 )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출입증)  - 임시직 및 관리원용 -

앞 면                                                      뒷 면

청사출입증				소속 신분 성명 생년월일
사진 (3×4cm)
				유효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발급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운영지원과장
성명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주십시오. ( 380-1604, 5 )
식품의약품안전처

[별지 제15호서식]

청사 출입증 발급대장
발급번호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유 효 기 간		사 진	비고
					부터	까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위원으로 임명됨에 있어 업무 중 지득한 일체의 비밀(대외비 포함) 또는 중요정보 사항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사항임을 명심하고 이를 누설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여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연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자로 퇴직함에 있어 재직 중 지득한 일체의 비밀(대외비 포함) 또는 중요정보 사항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사항임을 명심하고 이를 누설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이적 또는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여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 ① 이 세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본부”이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이 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체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3조(보안담당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1. 본부 : 운영지원과장

2. 소속기관 : 운영지원과장

〈신  설〉

제3조의2(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

(생  략)

①∼② (생  략)

1. 정보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2.～4. (생  략)

제4조(보안담당관의 교체통보 등)

① (생  략)

②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이 최초 임명 또는 교체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처장에게 보고하고 본부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 하에 인수인계를 하야야 한다.

제5조(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보안 관련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본부 위원회는 차장을 위원장으로, 기획조정관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각 국장을 위원으로 한다.

③ 소속기관은 그 기관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4급 이상 공무원(다만, 대구․광주․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5급 이상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4인 이상 8인 이하로 한다.

제6조(심의사항)

1.∼2. (생  략)

3. 신원 특이자 심사에 관한 사항

4. (생  략)

〈신  설〉

〈신  설〉

5. 소속기관 중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관장이 심의 요구한 사항

6. 기타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① (생  략)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근무성적, 신원조사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조서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신청한다. 다만, Ⅰ급 비밀 취급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처장을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한다.

제12조(서약 및 교육) ① 비밀취급이 인가된 자는 인가와 동시에 규칙 제5조에 따른 서약을 본청의 경우 차장·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은 처장에게, 기타 직원은 보안담당관에게, 소속기관의 경우 그 장은 처장에게, 기타직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제15조(신원조사 요청)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 및 관리요원으로서 규정 제31조제2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신원조사는 처장이 행한다.

제16조(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

① (생 략)

② 신원조사회보서의 원본을 비치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그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임시직원의 관리) 국가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하 “임시직원 또는 관리요원”이라 한다.)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9조(보안조치)

① (생 략)

〈신  설〉

② 임시직원 또는 관리요원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보안사고 책임은 직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이 진다.

제22조(비밀소유현황 조사)

① (생략)

② 각 비밀보관책임자는 매월 보관비밀에 대한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고, 규칙 제14호 서식에 따른 비밀소요현황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조사 기록한다.

제23조(비밀 및 대외비기록물 원본의 보존)

① 비밀(대외비 포함)기록물 원본은 생산부서에서 파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사유가 발생한 해의 다음 연도 중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1.∼3. (생 략)

② (생 략)

③ 기타 비밀 및 대외비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 보존기관으로의 이관 등에 관한 사항은 비밀기록물 관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5조(대외수발)

① (생 략)

② 1～2 (생 략)

3. 비밀문서 수발담당자는 분류표시, 예고문, 열람기록전의 유무 및 부처 등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등기 또는 사송에 의하여 발송 한다.

제36조(지출 및 파기계획)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을 자체 충무계획에 반영하여 비상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40조(보호구역의 설정)

① (생  략)

1. 통제구역(비인가자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음으로써 즉시, 비밀이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구역으로서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된 구역)

가.∼나. (생  략)

다. 교환실

라. 전산실

마. 안보통신실

2. 제한구역(비인가자의 임의행동이나 임의출입이 기관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성이 있어 안내자에 의하여 일반인의 감시가 요구되는 구역)

가. 실험동(신) 4,5층

나. 실험동(구) 1,2,3,4층(단, 청정실 제외)

다. 신관동물실, BCG실, 건강동물실, 생물학적실험실

라. 실험본동 3, 4, 5, 6층

마. 의료기기평가부 신관, 구관, 1, 2층

바. 기계실, 지방청 시험분석실

사. 생물·생명공학의약품 실험동

아. 실험동(구)1층 전기실

자. 문서고

차. 지방청 전산실

카. 실험동(구) 1, 2, 3층 청정실

타 신관청정실

파. 실험동 별관

② (생 략)

〈신  설〉

제54조(보안사고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계통을 통하여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시설물에 대한 화재, 방화, 기타 파괴사고

3.∼4. (생 략)

②.∼④. (생 략)

제55조(보안감사)

① 보안담당관은 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보안감사를 행하며, 특정사안 발생 시 특별보안감사를 행할 수 있다.

제58조(외국공관원 접촉절차)

①～② (생 략)

제59조(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① 본부 보안담당관은 매년 말에 본부 및 소속기관의 보안상 문제점과 국가정보원에서 통보한 보안업무수행지침을 참고하여 다음해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본부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매년 자체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9월말을 기준으로 자체세부추진계획의 추진결과를 심사분석·평가하여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본청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을 1월 25일까지, 제4항의 총괄 보안업무 심사분석 결과를 10월 1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2조(적용) ①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업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단체(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

②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

-------------------------

-------------------------

---------------------.

제3조(보안담당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보안업무규정 44조의 보안담당관이 된다.

1. 본부 및 소속기관 : 운영지원과장

2. 산하기관 :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팀장, 다만, 과장 또는 팀장이 없는 기관은 해당 기관장으로 한다.

제3조의2(보안담당관의 임무)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규칙 제66조에 정하는 임무

② 본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보안감사,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③ 각 분임보안담당관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보안담당자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 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제3조의3(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

(현행과 같음)

①∼② (현행과 같음)

1. 정보보안업무 운영지침 제·개정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2.～4. (현행과 같음)

제4조(보안담당관의 교체통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 -------------------------------------------------------------------------------.

제5조(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 본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② ---------------------------------------------------, 비상안전담당관과 각 국장------.

③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은 그 기관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소속기관은4급 이상 공무원(다만, 대구․광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5급 이상을, 산하기관은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를 --------------------------------.

제6조(심의사항)

1.∼2. (현행과 같음)

3. 신원 특이자 임용·비밀취급인가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현행과 같음)

5. 중요시설 경계대책 및 중요시설 공사의 시행에 따른 보안조치 사항

6.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 규정 위반자 처리에 관한 사항

7.∼8. (현행 5.∼6.과 같음)

제11조(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신청한다. <단서 삭제>

제12조(서약 및 교육) ① ------ ---------------인가와 동시에(당연인가자는 임명과 동시에) 규칙 제5조에 따른 서약을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본부의 경우 차장, 각 국(관)의 장 및 부서의 장,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은 처장---------------------  ----------------------------------------------------------.

② (현행과 같음)

③ 공무원이 퇴직 시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의 누설방지를 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보안교육 서약집행 및 신분증 회수 등 보안조치는 보안담당부서에서 실시한다.

제15조(신원조사 요청)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

------------------------------

------------------------------

------------------------------

----------------------.

제16조(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

① (생 략)

② <삭 제>

제18조(임시직원의 관리) ------ ------------------------------------------------------------------------------------------------------------.

다만, 임시직원 또는 관리요원으로 채용되는 자 중 중요시설․지역의 통제․출입 및 중요문서․자재의 취급자로서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외에는 신원조사를 생략한다.

제19조(보안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부득이 비밀취급이 필요한 임무를 부여해야 하는 경우 보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현행 ②항과 같음)

제22조(비밀소유현황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전수조사를 -----,

--------------------------

--------------------------

-------------------------.

제23조(비밀 및 대외비기록물 원본의 보존)① -----------------------

----------------------------------------- 발생한 해의 다음 연도 중에 해당 기록관--- ----------.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5조(대외수발)

① (생 략)

② 1～2 (생 략)

3. 비밀문서 수발담당자는 분류표시, 예고문, 열람기록전의 유무 및 배포처 등을 검토한 후 문서 수발계통 또는 등기우편 등을 발송하되, 등기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비밀 수령 여부를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36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①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의 장은 비상 시 비밀을 안전하게 지출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규칙 제40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에 의거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소속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40조(보호구역의 설정)

① (생 략)

1. 통제구역<이하 삭제>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전산·통신실

라. 시험검정동 국가검정센터 BL3실험실, 연구심사동 미생물과 BL3실험실

마. 국가지도통신망실

2. 제한구역<이하 삭제>

가. 종합상황실

나. 연구심사동 및 시험검정동 실험실

다. 평가원 A·B동 실험실

라. 실험동물사육동(A,B,C,D동)

마. 방재실, 전기실 및 기관실

바. 무정전전원장치실(UPS실) 및 공기조화실(공조실)

사. 문서고

아. 지방청 전산실 및 실험실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의2(용역연구개발과제 완료 후 보안조치) 연구용역 주관부서의 장은 비밀연구과제용역 종료 시 연구 참여자로부터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가 복구되지 않도록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제54조(보안사고 보고)

① -----------------------

--------------------------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시설물 및 장비에 ----------

-------

3.∼4.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

제55조(보안감사)

① 본부 보안담당관은 본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

-----------.

제58조〈삭 제〉

제59조(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① -----------------------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 -------------------------------------------------------------------------------------------------.

② 본부 각 부서의 장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 ----------------------------------------------.

③ 본부 각 부서의 장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매년 6월말--------------------------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7월 31일까지

------------------------.

제62조(외부위원 등에 대한 보안관리) 내부 회의 등에 참여하는 외부위원들이 회의과정에서 취득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도록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서약 집행 등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회의종료 시에는 관련자료 일체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63조(원격근무 보안대책) 보안담당관은 재택근무 등 원격근무를 실시할 경우 대외비 이상의 비밀문서 취급 금지․수시 보안점검 등 제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세칙

식품의약품안전청 훈령 제 15호(1998. 5. 6.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훈령 제 33호(1998. 9.11.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훈령 제 74호(2002. 1.18.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훈령 제122호(2005. 7. 7.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훈령 제125호(2005.12.13.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훈령 제136호(2006.11.21.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훈령 제173호(2009. 2. 4.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훈령 제187호(2009. 5. 1.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훈령 제239호(2009.12.22.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 18호(2013. 4. 5.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 63호(2014. 6. 5.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세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업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단체(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이 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체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3조(보안담당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보안업무규정 제44조의 보안담당관이 된다.

1. 본부 및 소속기관 : 운영지원과장

2. 산하기관 :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팀장, 다만, 과장 또는 팀장이 없는 기관은 해당 기관장으로 한다.

②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제1항 각 호 보안담당관의 직무대리자는 보안업무에 관하여도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소정의 임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를 당해 기관의 분임보안담당관으로 한다.

1. 본부: 대변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감사담당관 및 각 국․부의 주무과장

2. 정보화통계담당관

3. 운영지원과 시설담당 사무관

④ 삭제<2006. 11. 21>

제3조의2(보안담당관의 임무)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규칙 제66조에 정하는 임무

2. 본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보안감사,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3. 각 분임보안담당관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보안담당자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 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제3조의3(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를 받아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① 대변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감사담당관 및 각 국․부의 주무과장

1. 연구사업 등의 외부 공개자료에 대한 사전 보안성 검토

2. 자체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실시

3. 기타 소속 부서의 보안관리 업무

② 정보화통계담당관

1. 정보보안업무 운영지침 제·개정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2. 정보보안 보안감사계획 수립․시행

3. 정보보안 보안업무심사분석 실시

4. 기타 정보보안 업무

③ 운영지원과 시설담당 사무관

1. 보안장비의 도입․운영

2. 보호구역의 설정․운영

3. 보안목표시설현황카드 작성·유지

4. 기타 시설보안 업무

제4조(보안담당관의 교체통보 등) ① 본부 보안담당관이 최초 임명 또는 교체되었을 때에는 신원진술서, 공무원인사기록부 사본, 인수인계서 사본 각 1부와 반명함판 사진 1매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보안담당관이 최초 임명 또는 교체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처장에게 보고하고 본부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 하에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제5조(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보안 관련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본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본부 위원회는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조정관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비상안전담당관과 각 국장을 위원으로 한다.

③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은 그 기관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소속기관은 4급 이상 공무원(다만, 대구․광주․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5급 이상 공무원)을 위원으로, 산하기관은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를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4인 이상 8인 이하로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보안담당관으로 하고, 서기는 보안담당관이 속한 부서의 서무담당사무관 또는 서무담당이 된다.

⑤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⑥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6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신원 특이자 임용․비밀취급인가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국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시험검정결과, 자체연구사업․용역연구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 비밀 및 대외비 분류에 관한 사항

5. 중요시설 경계대책 및 중요시설 공사의 시행에 따른 보안조치 사항

6.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 규정 위반자 처리에 관한 사항

7. 소속기관 중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관장이 심의 요구한 사항

8. 기타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소집 및 의안 제출) ① 위원회의 개최는 위원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안건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의안의 결정) ①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은 그 기관의 장이 재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심의결과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재심의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장 인원보안

제1절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제9조 삭제<2002. 1. 18>

제10조(비밀취급인가권자 지정) ① 규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각 소속기관의 장을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인가권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인가권자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다시 위임할 수 없다.

제11조(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①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인가신청은 각 부서의 장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근무성적, 신원조사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조서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신청한다. 단서삭제<2014.00.00>

③ 보안담당관이 제2항의 인가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하며, 그 결정사항을 첨부하여 인가 신청한다.

④ 비밀취급인가는 문서로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그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되었거나 타 기관으로 전출되었을 때는 별도의 해제 발령 없이 그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2(비밀취급의 당연인가) ① 본부의 차장, 기획조정관, 대변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감사담당관, 각 국(관)의 장 및 각 부서의 장, 각 소속기관의 장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보안담당관은 임명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본부의 차장, 기획조정관, 대변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감사담당관, 각 국(관의 장 및 각 부서의 장은 처장에게, 각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규칙 제5조에 따른 서약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인가 당연대상자 중 보안상 신원특이사항이 발견된 자에 대하여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을 인가하여야 한다.

제12조(서약 및 교육)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와 동시에(당연인가자는 임명과 동시에) 규칙 제5조에 따른 서약을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본부의 경우 차장, 각 국(관)의 장 및 부서의 장,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은 처장에게, 기타 직원은 보안담당관에게, 소속기관의 경우 그 장은 처장에게, 기타 직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행하여야 한다.

② 처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서약집행과 병행하여 비밀취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이 퇴직 시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의 누설방지를 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보안교육, 서약집행 및 신분증 회수 등 보안조치는 보안담당부서에서 실시한다.

제13조(비밀취급인가증의 발급) ①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취급인가증을 별지 제4호 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 발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삭제<2002. 1. 18>

②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교부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 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분실의 경우에는 분실사유서(6하 원칙에 따라 작성)를, 훼손의 경우는 훼손된 인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취급인가의 특례) ①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비밀취급의 특례적 인가는 처장만이 행할 수 있으며,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문서로 요청하고 보안측정을 받은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가 및 그 해제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신원조사

제15조(신원조사 요청)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및 관리요원으로서 규정 제31조제2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신원조사는 처장이 행한다.

제16조(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 ① 신원조사회보서는 개인별 인사기록카드에 합철하여「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한다.

② 삭제<2014. 00. 00>

제17조(신원대장)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신원조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신원대장에 그 조사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3절 임시직원 및 관리요원

제18조(임시직원의 관리) 국가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하 “임시직원 또는 관리요원”이라 한다)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직원 또는 관리요원으로 채용되는 자 중 중요시설․지역의 통제․출입 및 중요문서․자재의 취급자로서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외에는 신원조사를 생략한다.

제19조(보안조치) ① 임시직원 또는 관리요원에게는 보안상 책임있는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교육 및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서약을 행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 비밀취급이 필요한 임무를 부여해야 하는 경우 보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임시직원 또는 관리요원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보안사고 책임은 직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이 진다.

제3장 문서보안

제1절 비밀의 분류

제20조(비밀분류의 지침) ① 비밀의 분류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분류지침 이외에 추가․삭제 또는 재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처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건의를 받은 처장은 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0월말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21조(재분류 검토) ① 비밀을 생산한 부서의 장은 규칙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연2회(6월, 12월) 비밀원본의 재분류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토 표시는 매 비밀원본 표면의 적당한 여백에 한다. 다만, 여백이 없을 때에는 문서 후면에 별지를 첨부하여 기록관리 한다.

② 규정 제13조제2항에 의거 비밀을 재분류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처장(소속기관의 경우 비밀취급인가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실시하고 비밀관리기록부의 재분류 란에 동 사항을 기록정리 한다.

제22조(비밀소유현황 조사) ① 비밀소유현황 조사는 매월 세번째 수요일(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을 기하여 월례적으로 실시한다.

② 각 비밀보관책임자는 매월 보관비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비밀소유현황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조사 기록한다.

③ 제2항의 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종합현황을 작성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비밀 및 대외비기록물 원본의 보존) ① 비밀(대외비 포함)기록물 원본은 생산부서에서 파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사유가 발생한 해의 다음 연도 중에 해당 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이관대상 비밀은 이관시까지 비밀보관함에 보관하되 활용중인 비밀과 그 보관위치를 구분하여야 한다.

③ 기타 비밀 및 대외비 기록물 관리 및 기록물 보존기관으로의 이관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3조의2(예고문) ① 비밀원본에는 보호기간과 보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1. 비밀원본만 생산할 경우

보호기간, 로 재분류(일자 또는 조건)	보존기간 :

2. 비밀원본의 사본도 생산할 경우

원 본	보호기간, 로 재분류(일자 또는 조건)	보존기간 :
사 본	파기, 로 재분류(일자 또는 조건)

② 예고문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부여하여야 하며 “열람 후”, “참고 후” 또는 “불필요 시” 등과 같이 추상적이거나 불명확하게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대외비 표지(標識)는 그 문서의 표지(表紙) 중앙상단에 예시와 같이 표기한다.

<예시>

(원본용)

대 외 비
원본	보호기간, 로 재분류(일자 또는 조건)	보존기간:
사본	파기, 로 재분류(일자 또는 조건)

(사본용)

대      외      비

파기,          재분류(일자 또는 조건)

제2절 문서의 수발

제24조(대내수발) 비밀을 기관 내부에서 수발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비밀관리기록부에 따라 취급자의 직접 접촉으로서 행한다.

제25조(대외수발) ① 비밀의 대외수발은 각 기관의 문서주관과(서무담당)에서 행하고, 이에 종사하는 인원은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여야 한다.

② 비밀의 수발은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르며 수발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비밀 생산부서의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관리기록부, 원본 및 시행문을 지참하여 문서수발 주관과에 발송절차를 취한다.

2. 원본과 시행문의 인수인계는 영수날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비밀문서 수발담당자는 분류표시, 예고문, 열람기록전의 유무 및 배포처 등을 검토한 후 문서 수발 계통 또는 등기우편 등을 발송하되, 등기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비밀 수령 여부를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4. 접수된 비밀문서는 수발담당자가 직접 해당부서에 전달하고 이를 처리한다.

5. 오착된 비밀은 발송기관에 반송하되, 봉함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서명 날인 후 다시 봉함하여야 한다.

제26조(비밀영수증) ① 비밀영수증은 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비밀 생산부서에서 작성하고 절선 이상은 생산 부서에서 보관하고, 절선 이하를 시행문서에 동봉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간 직접 수발에 따라 수령자의 서명을 받거나 기타 수단으로 수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행문서의 접수기관이 문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절선 이하의 영수증을 지체 없이 발송기관에 회송하여야 하며, 회송된 영수증은 원형과 같이하여 비밀 생산부서에서 보관한다.

③ 비밀문서 수발담당과는 사송에 의한 발송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사송부 및 등기물 영수증을 각각 별도로 편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27조(을지연습 문서의 수발) ① 을지연습 시 문서수발은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수발하되, 을지연습에 관련된 비밀의 접수 또는 발송은 본부 및 소속기관의 통제부, 상황실, 실시부에 각각 따로 비밀수발대장을 비치하여 비밀을 접수 또는 발송한다.

② 실시부내 보조기관 상호간에 비밀을 수발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보관책임자가 실시부내 문서 주관부서의 비밀수발대장을 통하여 해당 보관책임자에게 수발한다.

③ 기타 을지연습시 사용하는 비밀수발대장 및 관리기록부는 이미 비치된 것과는 별도로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연습종료 후 을지연습에 관련되는 비밀영수증철 및 비밀열람기록전철과 함께 보안담당관에게 인계하여 일괄 보관한다.

제3절 비밀의 통제

제28조(비밀통제) 각 기관의 비밀통제는 보안담당관이 행한다.

제29조(발송통제) ① 대외기관으로 발송하는 비밀문서는 사전에 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이 제1항의 통제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의 통제인을 비밀원본에 날인하여야 하며, 통제인이 없는 비밀문서는 발송할 수 없다.

제30조(비밀발간 통제) ① 비밀 또는 대외비를 민간시설 또는 다른 기관의 시설을 이용하여 발행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비밀문서발간승인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전항의 비밀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비밀발간을 승인하고 동 비밀발간승인서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비밀발간 통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간업체의 적합성

2. 입회 및 감독계획의 적절성

3. 발간소요량 책정의 적합성

4. 기타 자체보안 대책의 적합성

제4절 비밀의 보관 및 관리

제31조(보관단위) ① 비밀은 각 과 단위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국 및 소속기관의 사정에 따라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집중 보관할 수 있다.

② 비밀을 집중 보관하는 때에는 실무처리를 위하여 지출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비밀은 항상 집중 보관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지출은 대출의 형식으로 행하되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비밀대출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32조(보관책임자) ①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보관 단위로 정․부 책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② 비밀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보관 부책임자는 보관책임자의 다음 차 하위직에 있는 자로 한다.

1. 본 부 : Ⅱ급 및 Ⅲ급비밀 - 대변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및 각 부서의 장

2. 소속기관 : Ⅱ급 및 Ⅲ급비밀 - 각 부서의 장

3. 도상연습기간 동안 실시단 본부 및 통제단 본부의 보관책임자는 행정반장이 된다.

③ 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별도의 인계인수서가 필요 없이 비밀관리기록부 여백에 다음과 같이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Ⅱ 급             건

Ⅲ 급             건

위 비밀을 인계인수함.

20   .    .

인  계  자      직         성명          (인)

인  수  자      직         성명          (인)

입  회  자      직         성명          (인)

보안담당관      직         성명          (인)

제33조(비밀의 복제․복사의 제한) ①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자․인쇄․녹음 등의 방법으로 재현하는 것은 발행자의 특정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때에 한하여 인정한다.

② 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한 경우에는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명시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비밀문서처리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34조(비밀관리기록부) ① 비밀관리기록부는 갱신함이 없이 계속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용의 종료, 기타 일제정리의 필요에 의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그 관리기록부에 현존하는 비밀만을 이기하되 관리번호는 변경 없이 신기록부의 신관리번호 좌측여백에 주서로 표시하여 쉽게 알아보게 하여야 하며, 갱신한 신․구 비밀관리기록부 하단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구관리 기록부”

Ⅱ 급             건

Ⅲ 급             건

위 비밀을 신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 사용코자 함.

이  기  자      직         성명          (인)

보관책임자      직         성명          (인)

위 사실을 승인함.

20   .    .

보    안    담    당    관

“신관리 기록부”

Ⅱ 급             건

Ⅲ 급             건

위 비밀을 구비밀관리기록부에서 이기하였음.

이  기  자      직         성명          (인)

보관책임자      직         성명          (인)

위 사실을 승인함.

20   .    .

보   안   담   당   관

③ 규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문서를 재분류하거나, 타처로 이송할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란 까지를 2개의 직선으로 삭제한 후, 그 사유를 재분류란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35조(비밀문서의 분리) ① 규칙 제35조 단서에 따른 비밀문서는 공람의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분류 처리할 수 없다.

② 긴급처리를 위하여 분야별로 분류하였을 때에는 업무처리가 끝난 즉시 원상태로 종합하여야 한다.

제36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①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의 장은 비상 시 비밀을 안전하게 지출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규칙 제40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에 의거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소속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② 전항의 계획에는 근무시간외에 발생될 비상사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4장 암호자재관리

제37조(암호자재 수발) 암호자재는 각급 기관의 불출 및 수령책임관의 직접 접촉에 따라서 수발하고, 이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등록된 인감을 지참하여야 한다.

제38조(암호자재 보관관리) ① 암호자재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지 아니하며,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암호자재기록부에만 기록 정리한다.

② 암호자재 수령부서는 암호자재 앞면 여백에 해당 부서의 장 및 관계직원의 공람서명을 하여야 한다.

③ 암호자재 보관은 Ⅱ급․Ⅲ급 비밀의 보관방법에 준하되 Ⅱ급 및 Ⅲ급 비밀과 혼합 보관할 때에는 별도 암호자재 보관함에 넣어 열쇠를 잠근 후 보관한다.

④ 암호자재는 과거용․현재용․미래용으로 구분 보관하되, 현재용을 제외하고는 밀봉하여 보관한다.

⑤ 각급 암호자재 보관책임자는 매주 월요일 정기적으로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월 1회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시설보안

제39조(업무담당) ① 시설보안에 관한 일반적 업무는 보안담당관의 조정을 받아 각 기관 시설관리 책임자가 이를 수행한다. 다만, 보호구역의 운용에 관하여는 그 구역책임자가 이를 수행한다.

② 시설관리책임자가 그 시설을 변경(개축, 증축, 보수 등)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협의에 있어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40조(보호구역의 설정) ① 보호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제구역

가. 삭제<2006. 11. 21>

나. 삭제<2006. 11. 21>

다. 전산·통신실

라. 시험검정동 국가검정센터 BL3실험실, 연구심사동 미생물과 BL3실험실

마. 국가지도통신망실

2. 제한구역

가. 종합상황실

나. 연구심사동 및 시험검정동 실험실

다. 평가원 Ａ․B동 실험실

라. 실험동물사육동(A,B,C,D동)

마. 방재실, 전기실 및 기관실

바. 무정전전원장치실(UPS실) 및 공기조화실(공조실)

사. 문서고

아. 지방청 전산실 및 실험실

② 제1항 각 호에 정하지 아니한 구역 중 보호구역설정이 필요한 보호구역은 규칙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과 전항을 준용하여 처장이 정할 수 있다.

제41조(보호구역의 운영) ①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통제구역에 대하여 각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통제구역 출입자 명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외부인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청사 출입 시 안내원(청원경찰 또는 방호원)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청사출입일지에 기재한 다음 외부인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방문증을 패용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청사에 상시 출입하는 기자, 임시직 및 청사시설관리원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조치 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청사출입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청사출입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2조(자체방호계획 수립․운영)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안보의 유지를 위한 자체방호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6장 용역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제43조(용역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성 검토) ①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연구과제에 대한 보안성을 검토하여 적정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연구과제에 대한 보안성 검토결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연구과제(이하 “비밀연구 과제”라 한다)에 대하여는 최초 입안단계부터 해당등급의 비밀연구과제로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연구가 아닌 과제(이하 “일반과제”라 한다.)로 분류된 연구의 과제관리에 있어 보안 필요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안성을 검토하여 비밀연구과제로 분류한 후 해당 단계부터 동 과제를 비밀연구과제로 취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안성검토는 본청은 각 국․부 분임보안담당관이 행하고, 소속기관은 각각 소관 보안담당관이 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내용의 중요성

2. 사전누설시 정책 차질 및 사회적 물의 야기 우려정도

3.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

⑤ 분임보안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보안여부 결정이 어려울 경우 보안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제44조(연구과정에 대한 보안조치) 연구용역 주관부서의 장이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연구과제를 의뢰할 때에는 연구참여 예정자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고, 보안준수의무고지․서약집행 등 사전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연구 참여자 중 선임자 1인을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45조(연구용역계약) 연구용역 주관부서의 장이 비밀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밀준수의무

2. 연구결과를 공표 또는 임의사용 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의무

3. 연구보고서 등 성과물을 발간할 경우 제30조 제3항(비밀발간통제) 준수

4. 연구용역 종료 즉시 성과물, 원고 및 각종자료의 전량 반납

5. 비밀연구과제 참여인원은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참여인원 교체 시 용역의뢰부서에 통보

제46조(주관연구기관의 장 보안관리)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비밀연구과제 연구수행에 따른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체보안규정에 규정하고 소속 직원을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46조의2(주관연구기관에 대한 보안관리) ① 주관연구기관이 국가연구기관이거나 비밀취급인가가 있는 경우에는 제44조의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비밀연구과제를 부여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이 민간연구기관으로서 비밀취급인가가 없을 경우에는 규칙 제4조에 따라 비밀취급을 인가한 후 제1항의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비밀연구과제를 부여한다.

제47조(비밀회의 개최에 따른 준수사항) 본부 대변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및 각 국의 장, 소속기관의 장이 비밀정책회의나 비밀연구과제와 관련한 회의(이하 “비밀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밀회의 참여자에 대한 보안준수의무 고지 및 보안서약 집행

2. 회의자료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경고문 삽입 후 배포

3. 회의 종료 후 회의자료의 전량 회수조치

4. 회의일자․내용․장소는 회의 참석자에게 직접 통보

5. 불필요한 인원의 회의장소 출입 및 접근통제

6. 일반인의 이용이 빈번한 공개장소 사용금지

7. 회의장소에 대한 임시통제구역 설정․운영

제48조(용역연구개발과제 결과의 대외 발표) 비밀연구과제 결과의 대외발표는 금지한다.

제48조의2(용역연구개발과제 완료 후 보안조치) 연구용역 주관부서의 장은 비밀연구과제용역 종료 시 연구 참여자로부터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가 복구되지 않도록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제7장 시험․검정의 보안관리

제49조(시험․검정의 보안관리) 시험검정의 보안관리는「시험검정관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장 자체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제50조(자체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성 검토) ① 자체연구개발과제 수행부서의 장은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과제 수행이전에 분임보안담당관에게 보안성을 검토의뢰하고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성을 검토하여 적정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성 검토에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경우에는 자체연구개발과제 수행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듣고 보안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내용의 중요성

2. 사전누설시 정책 차질 및 사회적 물의 야기 우려정도

3.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

③ 분임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여부 결정이 어려울 경우 보안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④ 연구과제에 대한 보안성 검토결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연구과제(이하 “비밀 연구과제”라 한다)에 대하여는 최초 입안단계부터 해당 등급의 비밀연구과제로 취급 하여야 한다. 다만, 분임보안담당관은 일반과제로 분류된 연구의 과제관리에 있어 보안 필요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안성을 검토하여 비밀연구 과제로 분류한 후 해당 단계부터는 동 과제를 비밀연구과제로 취급하여야 한다.

제51조(연구과정에 대한 보안조치)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각 실․국․부에 비밀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를 지시할 때에는 연구참여 예정자에 대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보안준수의무 고지, 서약집행 등 사전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연구 참여자 중 선임자 1인을 보안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52조(자체연구개발과제 부서의 장 보안관리) 자체연구개발과제 수행 부서의 장은 비밀연구과제 연구수행에 따른 보안관리에 관하여 소속 직원을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53조(자체연구개발과제 결과의 대외 발표) 비밀연구과제 결과의 대외발표는 금지한다.

제9장 보안조사

제54조(보안사고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계통을 통하여 처장에게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2.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화재, 방화, 기타 파괴사고

3.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침입사고

4. 기타 보안사고

② 보안사고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  시

2. 장  소

3. 사고자 인적사항

4. 사고내용 (육하원칙에 의거)

5. 조치사항

③ 특히 공무원이 불순분자에 의하여 납치되었거나 행방불명되었을 때에는 비밀취급인가 여부, 재직 중 중요 취급사항 및 기타 주요 경력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안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또는 사고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 조치한다.

제55조(보안감사) ① 본부 보안담당관은 본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보안감사를 행하며, 특정사안 발생 시 특별보안감사를 행할 수 있다.

② 보안감사는 사전에 계획의 통보 없이 행할 수 있다.

③ 보안감사 결과 불량하다고 지적되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당해 책임자에 대한 징계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보안담당관은 해당 년도 보안감사계획과 감사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5조의2(보안측정 요청) ① 처장은 자체 보안관리 부실, 보안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새로운 보안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장 보안교육

제56조(보안교육) ① 각 기관 보안담당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의 책임을 진다.

② 신규 임용자에 대하여는 임명 즉시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각 보안담당관은 소속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교육은 자체 공무원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제57조(해외여행공무원의 보안조치) ① 해외여행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은 해외여행 추천기관의 보안담당관이 행한다. 다만, 별도 규정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해외여행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대상자의 신원조사 내용을 검토하여야 하고, 신원 특이자에 대하여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8조 삭제<2014.00.00.>

제11장 보안업무 계획 및 심사분석

제59조(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① 본부 보안담당관은 매년 말에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보안상 문제점과 국가정보원에서 통보한 보안업무수행지침을 참고하여 다음해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본부 각 부서의 장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본부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매년 자체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본부 각 부서의 장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매년 6월말을 기준으로 자체 세부추진계획의 추진결과를 심사분석․평가하여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부 보안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안업무 심사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총괄 보안업무 심사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본부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을 1월 25일까지, 제4항의 총괄 보안업무 심사분석 결과를 7월 31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장 기타

제60조(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시행) ① 처장은 국가기밀의 유출예방, 공직자 보안의식 제고 등을 위하여 매월 세번째 수요일(불가시 익일 시행)을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1. PC진단 프로그램 점검결과 및 보안패치 등 취약점 제거여부 확인

2.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관리현황 점검

3. 비밀전수조사

4. 비밀 안전지출, 긴급파기 계획 점검

5. 비밀 편법분류 실태점검

제61조(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특별 보안대책) ① 업무상 자문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임용 30일전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특이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유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보안사고 방지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토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에 외국인 공직자를 참석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후 외국인 공직자에 대해 배포한 관련 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⑤ 보안담당관은 재직 중인 외국인이 퇴직할 경우에는 업무기간 중 지득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2조(외부위원 등에 대한 보안관리) 내부 회의 등에 참여하는 외부위원들이 회의과정에서 취득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도록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서약 집행 등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회의종료 시에는 관련자료 일체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63조(원격근무 보안대책) 보안담당관은 재택근무 등 원격근무를 실시할 경우 대외비 이상의 비밀문서 취급 금지․수시 보안점검 등 제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부칙<제15호, 1998. 5.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3호, 1998. 9.11>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4호, 2002. 1.18>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22호, 2005. 7. 7>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25호, 2005.12.13>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36호, 2006.11.21>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73호, 2009. 2. 4>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7호, 2009. 5. 1>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39호, 2009.12.22>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호, 2013. 4. 5>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3호, 2014. 6. 5>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

1. 회의 안건 :

2. 회의일시 :

3. 참석내역                                                    (단위 : 명)

재 적 위 원	참 석 위 원	참 석 율 (%)	비 고

4. 안건 심사내용 (요약)

5. 심사결과 (참석위원 서명)

可
不

첨 부  위원별 안건 발언내역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비밀취급(인가,등급변경)신청서
분류번호				20 .	. .
수 신				발 신		(인)
참 조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남/여)	비밀등급	사유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비 밀 취 급 인 가 조 서
소 속					성명
직 급
생년월일
담당업무 (구체적인사항)
비밀취급 인가경력
신원조사 내 용
의 견
				20 년 월 일
			조 사 자			(인)
			보안담당관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1호서식]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아래 제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라. 군형법 제14조제8호(일반이적)

마.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바.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업무상 누설)

사.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과실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비밀취급인가증 발행대장
발행번호	결 재		취급 등급	사 진	소 속	직위	직급	성명	인가	해제	발행 사유	비고
	과장	사무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 신청서
분류번호				20 .	.	.
수 신				발 신		(인)
참 조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생년월일	비밀등급	인가증번호	비고
사 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신 원 대 장
연번	직 급	직 위	성 명	신 원 조 사				임용또는 전임일자	비고
				목 적	의뢰일자	회보일자	내 용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비밀취급인가자현황

기 관 명 :                                                년     월    일 현재

등급별 직급별	Ⅰ 급	Ⅱ 급	Ⅲ 급	계
계
처 장
차 장
2 급
3 급
4 급
5 급
보건연구관
6 급
보건연구사
7 급
8 급
9 급
기 능 직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비 밀 문 서 발 간 승 인 서

문서번호 :                                                     년  월  일

수    신 : 보안담당관

비밀문서를 발간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간장소	명칭			대 표 자 성 명
	주소			비밀취급 인가등급				Ⅱ급․Ⅲ급				전화
제 목								비밀등급				Ⅱ급․Ⅲ급
비밀내용 (개 요)
발간이유
발간기간	20 . . . ～ 20 . . .
발간부수	부		사정수			부				발간구분			프린트 공판 인쇄
자체보안책
입 회 관	비밀취급인가등급	Ⅱ급․Ⅲ급					직 급				성 명
배 포 선
신 청 자 과 보관책임자 □ 상기 비밀문서 발간을 승인함. 20 . . . 식품의약품안전처보안담당관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비  밀  대  출  부

관리번호	비밀번호	건 명	대 출 자			대 출		반 납
			인가 등급	주민등록번 호	성 명	일자	대출자(인)	일자	보관책임자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비밀문서(워딩 ․ 인쇄 ․ 복사) 처리기록부

부 서 명 :

월 일	워딩(인쇄, 복사) 의뢰자		건 명	워딩(인쇄, 복사)		워딩자(인쇄자, 복사자)			확 인
	소 속	성 명		구 분	수량	인가등급	성 명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인  감  등  록  서

기  관  명 :

( 정 책 임 자 )

직  급 :                           성  명 :

인 감	서 명

( 부 책 임 자 )

직  급 :                           성  명 :

인 감	서 명

위와 같이 당 기관의 음호자재취급(정․부) 책임자의 인감을 등록함.

년       월       일

기 관 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통제구역 출입자 명부

소 속	신분증번호	직 위	직 급	성 명	용 건	출 입 일 시
						부 터	까 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청 사 출 입 일 지
(구역: 동)						년 월 일( 요일)
신청자			만날사람			용무	출입증 번 호	출입시간
소속	직업	성명	소속	직 위 (직급)	성명			부터	까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방문증 및 청사출입증

==================================

(방문증)

앞 면                                              뒷 면

방문증		준 수 사 항 1. 본증을 반드시 패용할 것 2. 지정된 방문장소 이외에 출입을 금함 3.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함 4. 당일에 한하여 유효함 5. 퇴청시 반납할 것 ※ 본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TEL 380-1604(5)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3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출입증)  - 출입기자용 -

앞면                                                       뒷면

청사출입증				출입증(보도)
사진 (3×4cm)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운영지원과장
발급번호
성명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주십시오. ( 380-1604, 5 )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출입증)  - 임시직 및 관리원용 -

앞 면                                                      뒷 면

청사출입증				소속 신분 성명 생년월일
사진 (3×4cm)
				유효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발급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운영지원과장
성명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주십시오. ( 380-1604, 5 )
식품의약품안전처

[별지 제15호서식]

청사 출입증 발급대장
발급번호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유 효 기 간		사 진	비고
					부터	까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부로                       으로 근무함에 있어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순응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업무 수행시 관련 연구 및 실험결과와 자료․업무상 취득한 제반 사항에 대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며, 동 서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변상 등 어떠한 행정조치에도 순응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지정 관리책임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위원으로 임명됨에 있어 업무 중 지득한 일체의 비밀(대외비 포함) 또는 중요정보 사항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사항임을 명심하고 이를 누설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여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연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자로 퇴직함에 있어 재직 중 지득한 일체의 비밀(대외비 포함) 또는 중요정보 사항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사항임을 명심하고 이를 누설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이적 또는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여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귀하